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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檢출신"…4년전 文청와대 말이었다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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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 욕 안먹는 정책 없다…20%대 尹지지보다 더 큰 위협
“단순히 지지율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8일 국민의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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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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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 구성 착수…‘한국형 FBI’ 중수청 논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검수완박법 과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관한 행안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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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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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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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 그사건, 검수완박 땐 묻힌다” 檢의 경고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509호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 영정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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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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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오늘 스타트…경찰 내서도 "지자체장 사병화될 수도"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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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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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안 주기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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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처리…野 "5공 경찰" 반발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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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강행…'감독' 뺐지만 금융감독원보다 더 세다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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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총리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전관특혜 근절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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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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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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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저희가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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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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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5개 시·도 시범실시…박원순이 서울본부장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 입법을 완료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뒤 2022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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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5곳 자치경찰 시범 운영”…경찰 반응은 엇갈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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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결정에 검찰이 납득 못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문재인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의 골자는 이른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다. 경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대신 검사의 감독·사법통제 권한도 일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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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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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축소 이어 공안 물갈이 … 연타 맞은 검찰
지난 14일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대공·특수수사권 등을 경찰로 이관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15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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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밉고 경찰 못 미덥지만 … “경찰 기회 주자” 6 : 3서 8 : 1로
━ 2017 이슈 배틀 ④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