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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북전단, 방관만이 답인가
한영익 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단독으로 의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3년도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 “대북 전단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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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어렵다…생명 위협 판단 불명확”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범죄예방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이 대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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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수백만장 날린다…임영웅USB 5000개도"
탈북민 단체들이 그동안 멈췄던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풍선 도발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유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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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에서 자다가 출동 경찰 때린 현직 경찰관 벌금형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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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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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수사하자 경찰ㆍ검사ㆍ판사 고소… 보험사기범 구속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차 바퀴에 발등을 다쳤다며 괴로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 바퀴에 일부러 발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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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도 4년형 구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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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만취자 토사물이 더 쉽다"…'주취센터' 가장 힘든 일 [르포]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부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취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해 야하지만 현실엔 이 같은 시설이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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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박치기?...집 데려다 준 경관 폭행 만취객 결국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만취 상태의 취객이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주던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11시경 강원 홍천군에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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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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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이냐"…집에 안 간다는 취객, 결국 응급실로 보냈다
“만취한 남성이 경춘선 숲길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 17일 오전 0시 14분,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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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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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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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내 몸 이렇게 만졌다" 출동 경찰 주요부위 움켜쥔 女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신고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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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 고의 부실수사면 감찰”
윤희근 경찰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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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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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처벌’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2020년 6월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전단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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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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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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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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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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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지원"…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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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 불심검문 강화 1주일째…"더 강화" vs "인권침해"
지난 5일 최모(26)씨는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홍대 거리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최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수상한 점이 있는거 같아 가방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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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다치는 게 낫다”…총기 적극 사용하래도 망설이는 이유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자 분당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