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美지하철 150억짜리 골칫거리, 韓 중소기업이 해결해줬다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2/f3cce228-5462-475e-a6b7-61b00ff6a8b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메르스 브리핑] LG유플러스 환자·격리자 통화요금 면제
LG유플러스는 15일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에게 휴대전화 기본료와 유·무선 통화요금을 이달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데이터는 무제한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
-
대한항공,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 항공권 위약금 면제
대한항공은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ㆍ의심ㆍ격리(자가격리 포함) 환자가 탑승권 환불이나 날짜 변경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출발일 기준 9월
-
[디지털 썰전] 모친살해 방화혐의 강 일병 'A급 관심병사' 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22)일병이 군 헌병대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군 헌병대가 28일 새벽 0시 5분쯤 서울 역삼동 지
-
[디지털썰전] "총기난사 등 최악의 선택도" vs "젊은 나이롱 환자들 늘겠네"
언제나 뜨거운 주제인 ‘군(軍)’ 문제가 다시 토론 주제가 됐다. 국방부가 21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다. 논쟁이 붙은 부분은 ‘정신과 질환이나 심신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12/16/htm_20101216212435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
“일반환자 감염 막을 대책 있나 … 간호 인력 모자란다 … ”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해외에서 의료진이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의료진 보호 대책이 뭡니까. 의료진이 사망할 경우에 보상 대책은 마련했나요.”(강남세브란스병
-
‘세계인의 마음’ 훔칠 연합작전 짤 때
지난달 14일 미국 뉴욕의 케네디 국제공항. 취재를 위해 칠레로 가는 항공편을 수속하는데 난데없이 “왜 비자가 없느냐”고 제지를 당했다. 한국과 칠레는 비자 면제 협정국이다. 황
-
국정원, 북한 정보 공개… 키 148㎝, 몸무게 43㎏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료를 5일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송 의원 등은 지난달 9일 국정원에 북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이 북한 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정운영의 신중국 경제 대장정] 8. 일국양제
선전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건물 하나를 지나면 다시 홍콩(香港)에 입국 수속을 해야 한다. 평소보다 붐빈 것이 아니라는데 간단히 2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외국인 '특혜' 를 받아
-
[정운영의 신중국 경제 대장정]8. 일국양제
선전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건물 하나를 지나면 다시 홍콩(香港)에 입국 수속을 해야 한다. 평소보다 붐빈 것이 아니라는데 간단히 2시간이 걸렸다. 그것도 외국인 '특혜' 를 받아
-
[시론] 병역, 성대결 문제 아니다
한국은 장애인이 없는 나라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단 한 명 만나기 힘들다. 그들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TV프로그램 속에나 나오는데 어쩌면 그들은 배우들인지도 모른다. 그들
-
에이즈 감염자 격리제 폐지…실명 신고의무도 면제
내년 3월부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강제 격리보호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격리보호제도를 없애고 에이즈 전문 진료기관 지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
-
이회창대표 장남 소록도서 자원봉사…병역 상응한 활동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대표의 장남 정연 (正淵.34) 씨가 한센병 (나병) 환자 1천3명이 집단 거주하는 소록도 (小鹿島)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정서를
-
자격증 따고 취업보증서 받은 전과자 법원서 보호감호 면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습범들에게 부과되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면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는 7일 절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나는 강릉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작년 12월현역병 입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가 이번 3월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
「격리」보다 재활대책 필요
뚜렷한 이유 없이 22명의시민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정신질환 운전사 이봉주씨의 사건을 다루면서 언론들은 정신병력자가 6년 간이나 버젓이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면허취득자에
-
“날뛰는 흉악범 대책 세워라”/안면도부근 핵처리장 한때 계획/답변
◎국회 국정감사 국회는 1일 내무부·치안본부·시경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후에도 늘어나는 흉악폭력범 등 허술한 민생치안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안면도 핵폐기물저장
-
악순환은 이제 그만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과격시위와 그에 맞서는 경찰의 진압·연행이란 몸살을 앓아야 하는가. 지난번 여의도농민시위에 이어 지난 주말과 일요일에 또다시 서울과 지방에서 시위와 진압이 되풀
-
「보호감호제」개선건의|대한변협 "형법으로 흡수 폐지하거나 개정"
누범자를 형기이외에 일정기간 (7년 또는 10년) 격리 수용토록 되어있는 사회 보호법 상의 보호감호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형법으로 흡수 폐지하거나 법관이 기간 등을
-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는 먼저 구속부터 하는 것이 형법이나 사법제도의 기능이 아니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를 위험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
부동산 임대법으로 세수보다 매입환급액이 13억원많아|감사원이 예결위에낸 행정부의 주요 부조리사례들
총무처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사례」를 발표한데 이어 감사원이 행정부의 법령운영잘못·정책과오·불균형시책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19일 국회예결의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자료는▲세제상부조리▲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美지하철 150억짜리 골칫거리, 韓 중소기업이 해결해줬다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2/f3cce228-5462-475e-a6b7-61b00ff6a8bf.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