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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적재적소 맞나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진은 이복현 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9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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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엘리트주의와 검찰공화국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이던 2020년 9 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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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 나왔다…'尹사단 막내' 이복현 누구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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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거결과, 민생 챙기란 뜻” 경제살리기 집중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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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한 尹 1순위 목표는 경제…"해야죠" 말한 前정권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경제를 살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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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8년→9년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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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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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일성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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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임 리스트' 처벌 소식, 중간에 멈췄다…추미애 한 일 [김경율의 별별시각]
■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얼마나 부실하게 처리했는지 고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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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합수단·범정 부활" 밝힌 한동훈…당분간 검찰도 챙길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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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尹수사 잇단 '무혐의' 결론…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됐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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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문재인 방탄법, 그 예쁜 저주토끼
안혜리 논설위원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뿐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회의'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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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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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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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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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당선인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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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 '통신사찰' 논란은 의견 듣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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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3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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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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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외친 尹당선인,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 안 걸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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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임기말 지지율 미스터리
최민우 정치에디터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란 응답은 45%였다. 대선 전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40% 중반대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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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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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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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2심에서 징역 25년→40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