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尹수사 잇단 '무혐의' 결론…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됐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당선인을 입건한 주요 사건에 대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수처가 6일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뉴스1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운용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피의자 6명이 모두 무죄 처분을 받았다.

윤 당선인 등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도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2월 윤 당선인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당선인을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고소ㆍ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의자들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본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앞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윤 당선인 관련 입건한 4건의 사건 중 3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이다. 남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윤 당선인을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며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결과물을 얻지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 수사’ 의혹과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의혹으로 윤 당선인을 추가 입건했다. 다만 이는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전에 고발된 사건이 형식적으로 자동 입건된 것이라는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고발이 들어오면 자동 입건하는 검찰과 달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사건사무규칙을 운용해왔다. 하지만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자동 입건하는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