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전국의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밤새 진행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그간
-
[이상언의 시시각각] 한동훈 사용법
이상언 논설위원 그는 콜라를, 나는 맥주를 마셨다. 만남을 청한 게 미안하게도 고기 몇 점으로 끼니를 대충 때웠다. 단답형이 아닌 논리 정연한 서술형으로 말하는 그의 습성 때문에
-
[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조강수 논설위원 사자성어 축에도 못 끼는 비루한 조어가 정권교체기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논란의 진원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
[사설] ‘검수완박’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한 민주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로 19일 등장한 문건.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법사위 통과하려 민형배 탈당 꼼수 ━ 대법원은 “헌법에 부합 안해” 경고 더불어민
-
[시론]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 인가
이원석 제주지검장 꺼꾸리와 장다리. 경찰에서 구속해 검찰로 송치된 2인조 좀도둑이다. 영화에서 나온듯한 캐릭터다. 영장을 보니 훔친 카드를 마트에서 쓰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도 샀
-
전국 평검사 200명 “검수완박 문제 많다” 19년 만에 한자리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앞서 고검
-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이 한마디에 파행된 법사위 소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19일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다. 단초가 된 발언은
-
“원치 않은 생일 파티에 패닉”... 美 직원에 5억6000만원 배상 판결
미국 켄터키주의 한 남성이 원치 않은 생일 파티로 심리적 패닉에 빠졌다며 소송을 내 45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배상받게 됐다. 18일 BBC 보도에 따르면 케빈 버링
-
버스 잘못 탔다가 스웨덴 입양된 5세 막내딸, 43년만에 찾았다
43년만에 가족과 상봉한 A씨가 지난 18일 서울 도봉경찰서를 찾아 수사 담당자였던 윤 경위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 서울 도봉경찰서] 43년 전 5세 나이로 실종됐던 여성이 가
-
[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오른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
-
2년 넘게 문 잠긴 신천지 대구교회, 문 열리나…시설폐쇄 해제 검토
지난 2020년 2월19일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김인철 후보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학교 이사장 승인 받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외이사 겸직 의혹과 ‘금수저 조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스스
-
결혼 3번, 도망중 여행, 성형 상담…이은해 행동에 숨겨진 의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 이씨는 지난 2015년 숨진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와 결혼 이전에 또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TV조선 캡처]
-
거리두기 풀리자 심야 택시잡기 전쟁…팔 걷은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외부 활동을 즐기
-
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55·사법연수원2
-
천정배 “검수완박은 졸속…민주, 대선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정배 전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굉장한
-
"베테랑 도망, 뽕 취한 신임만 있는데 웬 검수완박" 경찰의 자조
“아무 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 ‘뽕’ 취해 있을 때 앉혀 놓고,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한
-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김용민 "한동훈 비번도 못풀어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자녀 진학 위해 위장전입 의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
-
포스코 파크1538, iF 디자인 어워드 3개 부문 수상
포스코 Park1538 조경.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19일 복합문화공간 '파크1538(Park1538)'이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2022 iF 디자인 어
-
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
-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