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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 남용, 이젠 그만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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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면 이재명 유죄”
여권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여의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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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빠져나갈 수 없다" 이수진 발언, 이화영 중형에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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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뇌물 기소 유력…4개 재판 동시에 받을 듯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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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판결 나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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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에 고발장 날렸다…‘1기수 선배’ 양부남의 돌변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⑤ -한동훈 호(號) 지어준 ‘대장동 변호사’의 국회 입성 」 호탕하고 뱃심 있고 통 크던 검사 윤석열이 정치를 하더니 졸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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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격노하면 안되나"…녹취파일 나오자 방어막 치는 與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축소 의혹’의 주요 쟁점인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는 식의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간 여권에서 격노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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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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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오동운 매섭게 때렸다…"딸 왜 아빠돈 빌려 엄마땅 사나"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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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상남자"에…안철수 "그건 민간인 얘기, 공직 관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공직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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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궤멸’ 총선에 떠올랐다, 가관이었던 한나라 공천심사 유료 전용
「 7회. 2004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 과거에 비하면 등한해졌달까, 세상일에 관심이 덜해졌지만 의료계 파업은 참 큰일이다. 정부에 과연 그런 배짱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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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도이치 할 만큼 해놓고 정치 공세”…檢 “신속 실체 규명”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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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믿을 건 '찐윤'이 아니라 국민이다
최민우 정치부장 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당시 이슈는 디올백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과가 아닌, “아쉽다”로 이를 비켜갔다. 반면에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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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동 '2인조 택시 강도살인'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6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지난해 3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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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힘으로 특검 공세, 與 수사 논리로 방어 '웃픈 정치실종' [view]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합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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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슬픈 보수
최훈 주필 “우리 당이 시키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되더라. ‘이·조 심판’ 꺼내지도 않았고 당이 내려보낸 현수막은 단 한 번도 안 걸었다.” 총선 뒤의 충격적인 이 토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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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쇄빙선' 자처하던 조국혁신당, 이화영 '술판'엔 침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쇄빙선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판 회유’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 기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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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뒤 곧장 대검찰청 향했다…檢 기소한 야권 14인 반격
검찰이 기소한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대거 생환하면서 거꾸로 검찰이 압박 당하고 있다.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피고인 후보 15명 중 14명(93%)이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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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판·대표 연임론 키우는 野…"그 뒤엔 이재명 대선 플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의 정당성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발단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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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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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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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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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막말꾼의 쓸모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석좌교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죽을 쑬 수 있을까. 아니 죽 쒀서 남 줬다고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나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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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늘었다, 소통라인 찾아라" 새 국회에 바빠진 경제계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300개의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