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날)집권층에 민주화 반대세력 있나 5공비리·부정백서 펴낼 용의는
▲조세형의원(평민)질문=지난 4·26총선민의는 새역사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만약 정부·여당이 야당의 분열공작이나 흥정거래로 정국을 끌어가려는 과거의 군사정
-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
(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
개발 대상 법률 70여개 선전
민정당은 13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반민주악법 개정을 요구할 것에 대비,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의 폐지 및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 등 주요법안의 개정을 검토키로 하고 70여 개의 개폐
-
3개 분과위 열어|개폐 대상 반민주 악법|민주, 백여개 심의 착수
민주당은 7일 오전 반민주 악법 개정 심의위원회(위원장 황병태)를 열어 정치·사회·경제 3개분과위로 나눠 1백여 개의 대상 법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된 개폐 대상으
-
법조계도 자율화 바람|변협, 법 개정요강 마련
대한변협(회장 문인구)은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법조계 전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한 법원 조직법· 검찰청 법·변호
-
민주화 여기서부터
『검사도 한편이다. 가해자는 풀어주고서 왜 피해자만 가두어 두느냐.』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104호 법정.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당시 고
-
심한 「외풍」속 중립성 확보 시급
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
-
"학사징계완화" 하루만의 백지화에 어리둥절
○…서울대가 학사징계기준완화방침을 하루만에 백지화하자 회의한 교수들조차 어리둥절. 온양 교수학사협의회 참석교수들은『교수들의 집약된 의견을 무시하고 대학본부측이 마음대로 결정할 바
-
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
사회 봉 3백여 차례 두드려
○…17일 국회 본 회의가 통과시킨 56건은 제5공화국 들어서는 무더기 통과의 기록이나 우리 의정사의 기록은 아니라는 국회 관계자의 설명. 한 관계자는 국회가 무더기 처리의 사례를
-
문제점 안은 법안들 제동 없이 양산-막 내린 국회상위 결산
신민당의 불참 속에 지난 9일 농수산위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국회의 각 상임위들은 15일 금년 활동을 마감하면서 68건의 안건들을 처리, 통과시킴으로써 유례없는 능률성을
-
민정당 의원끼리 가부표결
○…신민당 불참 속에 열린 12일 국회법사 위에서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아 결국 민정당 의원들끼리 표결 처리하는 사
-
(163)-영월 최씨
삭령(삭령) 최씨는 고려중엽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최천노를 시조로 한다. 본관 삭렴 (현 경기도 연천) 은 그가 관직에서 은퇴한 후 봉받은 고을 이름. 고려 명종때 대사성·문하시랑
-
"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
「신민 두의원입건」 여야 공방
일부 야권인사들의 고대앞 회동사건은 곧 정기국회를 맞는 정국에 저기압을 조성하면서 복잡한 정치적·법률적논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여야의
-
「배후루머」도 명성서 퍼뜨려|명성사건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한 「명성사건」이 일단 매듭을 지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지난6월초니까 꼭 석달이 걸린 사건. 세무조사에만 연4천여명이 동원돼 1천3백여
-
인천·마산지원 지법으로 승격
대법원은 4일 수원지법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법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시켜 인천시와 경남도롤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기로했다. 대법원이 4일 마련한 각급법원설
-
(28)|「반민특위」(8)|국정의 본산「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특위에 대한 도전은 차차 강도를 더해 갔다. 반민특위가 친일파검거에 나서자 이대통령은『미군정3년 동안의 정치혼란 속에서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완용·송병준
-
＂백8회 정기국회 폐회|3월초쯤 임시국회 열어
제108회 정기국회가 18일 본회의를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상오 이번회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무허·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특정건출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조치법안및 서울올림픽
-
부검사 신설 등 개정안을 보류
정부와 민정당은 부검사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검찰청 법 개정안을 보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나석호 민정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밝혔다.
-
「부검사」 제도
정부가 제한된 범위안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검사」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폭주하는 검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법원과 검찰
-
「부검사」신설키로|법원·검찰사무관등 자격시험을 거쳐 임용벌금형·과실범 등 가벼운 사건만 말기기로
정부는 폭주하는 검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검사」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 국회에 제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