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文·조국 등 상대 5억 손배소…"명예훼손 심각하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
수원지검 "이성윤 조사·면담 내용 기재한 서류 없었다" 반박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수사보고를 재이첩 때 검찰에 전달했다"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
김진욱의 실토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에 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학의
-
검찰총장추천위원장에 박상기…‘차규근 불구속’ 탄원서 논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단독] 檢총장 추천할 박상기, 차규근 구속반대 탄원 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
"억울하다" 피해자 오열···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된 이유
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
형제복지원 기각에 “대법관 집단무결주의…사법개혁 절실"
부산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 전경.[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인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수사검사가 11일 “과거 군사정권의 법
-
[속보]대법 "비상상고 사유 안돼"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회 앞 농성장. [피해생존자 한종선]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시민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
[단독]"미확인 한상대 접대설, 이규원이 교묘히 언론 흘렸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단원이었다. 당시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
법원 출석한 차규근 "김학의 해외 도망가는데 내버려 두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
-
‘김학의 의혹’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 갈림길 선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
'이성윤 사건' 넘겨받은 공수처, 인력없어 다시 檢 넘기나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가 다음 주에 결론 난다.
-
추미애 "윤석열 오만···'부패완판' 신조어 써 가며 국민겁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
-
이성윤·이규원 연루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로 이첩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중인 檢, 차규근에 구속영장 청구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
-
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안 막아"…공수처 이첩 요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
-
秋 라인들의 '감찰·수사의뢰'…불법 출금 제 발등 찍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의 단초는 지난 2019년 차규근 출입국정책본부장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감찰 의뢰다
-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핵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 중이
-
이성윤만 남았는데…'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진실 공방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
檢, 윤중천 소환…'윤갑근 檢과거사위 고소' 조사 본격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자료사진. 전민규 기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
-
[단독]곽상도 "날 표적수사 한 文에 이번주 억대 소송 걸겠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수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경찰의
-
文도 "한 남는다"던 낙동강 살인, 21년 옥살이 억울함 풀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무죄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에 고문당해 허위 자백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
-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장 문홍성은 손뗀다
현장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