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시국사범 재판 서두르기로

시국관련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던 3백57명이 가석방등으로 석방된데 이어 2천3백35명이 사면·복권되자 법원은 10일 재판에 계류중인 시국사건 관련 구속자 3백90여명에

시국관련 구속자의 석방

「6· 10 대회」 이후 구속된 시국관련자들 가운데 양순직 민주당부총재 등 1백77명이 6일 풀려났 다. 민주화를 하겠다는 마당에 민주화를 외치다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은 당

(4)간섭없는 재판

『그 어렵다는 고시에 합격하시고 법대위에 높게 앉아계신 판·검사님들은 이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읍니까』 86년4월23일. 가두시위를하다 구속기소된 한 여학생이 법정의 피고

제헌의회 소집등 요구 대학생 50명 가두시위 모두 구속하기로

검찰은 2일 「혁명으로 제헌의회」등 과격구호를 내세우는 대학생등의 시위는 최근의 민주화 분위기를 깰뿐만아니라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이들을 전원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시국사범 천여명 단계석방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사면·복권과 구속자석방 대상자선별작업에 착수한 법무부와 검찰은 1일 국방부로부터 사면· 복권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금명간 선별작업을 끝내고 1차로 금주말께 가석

"시일 끌지말고 실천에 옮겨야"|민정노대표 직선제건의 각계 반응|언로뚫을 분위기 기대

「4·13조치」후 민주헌법을 요구해온 각계의 반응을 들어본다. ▲김은호씨 (변호사·전대한변협회장)=액면 그대로라면 정말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인명·재산등 희생을

차관급 8명 프로필

서글서글하고 솔직 담백하며 대인관계가 특히 부드럽지만 업무처리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수사검사. 박종철군 고문경관조작사건을 이틀만에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건설부 독직사건을 파헤쳤다. 박

범양사건 의문점 10문10답

엄청난 쇼크를 준 범양상선 사건은 유례없이 신속한 속도로 결착점을 향해 국세청및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밝혀진 부조리, 범행의 규모면에서뿐 아니라 사건의 시말에서 궁

충격준 「범양사건」 중간정리(기자방담)|"투서·음해풍조 뿌리 뽑아야 한다"

- 국내 최대 해운사인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 투신자살사건이 발생 1주일 째로 접어들며 일파만파의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가 대체로 마무리돼 금명간 검찰수사가 될

사설|「제헌주의 그룹」의 음모

검찰은 「레닌」식 혁명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운동권청년 50여명을 검거 또는 수배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제헌의회 그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각 지역 운

30여건 각종시?배후조정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이 서울대 75∼79학번 (입학년도) 졸업생 중심의 직업적 혁명가 조직인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사건의 검찰발표 요지다. ◇사건의 특징=첫째 좌경사건

사회 봉 3백여 차례 두드려

○…17일 국회 본 회의가 통과시킨 56건은 제5공화국 들어서는 무더기 통과의 기록이나 우리 의정사의 기록은 아니라는 국회 관계자의 설명. 한 관계자는 국회가 무더기 처리의 사례를

(4)-개헌정국에 큰 파문…「5·3 인천사태」

한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된 재야운동권과 신민당이 투쟁방법을 놓고 최초로 서로 다른 노선을 표출시켜 개헌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던「5·3인천사태」. 제5공화국들어 일어난 시위가운데

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김철수

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번에는

M·L(마르크스·레닌)당 결성기획 13명 구속

서울지검공안부는 24일 서울대 등 9개 대학 좌경운동권 출신 학생들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키 위해 혁명의 전국통일 지도부인「마르크스·레닌(M·L)주의 당」을 결성하려 한 사실을 밝혀

「마르크스·레닌당」사건 검찰발표 요지

지난8월민민투·자민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좌경조직화하려는또 다른 조직이 있다는 단서를 잡고 서울대제적생들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그 결과 김선태 (25·서울대 독어교육4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인천사태 구속 l8명 오늘 첫 공판

【인천=김용일 기자】「5·3 인천사태」와 관련, 소요죄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원 온태회씨 (36), 서울대생 강경문군 (20· 항공공학4)등 1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대법원판사 대폭개편의 의미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판사 8명중 2명만이 재임명되고 새로 대법원판사 8명이 기용된 이번 대법원개편은 73년 3월 국가배상사건 위헌판결 후유증으로 9명이 대거 교체된 데 이어 사법사

(하) 사법권독립은 법관손에…|"외풍"없는 완전한 신분보장돼야

『사법권 독립은 법관들 스스로가 정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데서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관의 손에 의해 사법권 독립이 확립될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정치헌금 위증 혐의

【본 AP·AFP=연합】서독 검찰당국은 11일 이른바 불법 정치헌금 문제에 관한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헬무트·콜」 수상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13일 실시할 것이라고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