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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비리」 단죄의 저울대|전씨 발뺌…검찰선 공소자신|구속만기일 촉박…초고속 진항에상|18일 열리는 「새마을 부정」 첫 공판

    전경환피고인등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사건 관련피고인 14명 (법인1개 포함) 에 대한 첫공판이 전피고인의 구속1백10일, 기소 93일만인 18일오후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

    중앙일보

    1988.07.16 00:00

  • (25)정화위 서슬에 「공직」초긴장|정부쪽의 "사기문제·거론 일축|숙정대상 고위직 감못잡고 "비위엄단" 으름장도

    80년 여름 권력의 핵심은 사실상 혁명위원회 역할을 한 국보위였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의장인 국보위 전체회의보다는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이끈 국보위상임위원회가 그러했다. 사회정화분과

    중앙일보

    1988.07.14 00:00

  • 외부입김에 불만 "독립선언"

    전국의 소장법관들이 「사법부 면모일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새 헌법에 따른 대법원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장

    중앙일보

    1988.06.16 00:00

  • "판·검사 등 일손 모자라 법조인 대폭 늘려야",

    법조선진화·검찰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는 판·검사와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시됐다. 23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철수 교수)주최로

    중앙일보

    1988.02.23 00:00

  • 임의동행·수사보호실 없애도록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4일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 의견서를 내고 고문방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임의동행제도와 수사보호실 폐지, 국가안전기획부와 군 수사기관의 민간인수사규제,

    중앙일보

    1988.02.04 00:00

  • "진실은 모두 밝혀져야"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29일 권인숙양(25)은 하오 7시 서울서소문 명지빌딩 13층 조영내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담한 표정으로 소감을 털어놨다. -재정신청이 받아

    중앙일보

    1988.01.30 00:00

  • 전 치안본부장 구속계기|일벌백계보다 제도개선을

    경찰총수인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구속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고문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법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중앙일보

    1988.01.23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박실 의원(평민)=총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스스로80년 집권 당시의 재산과 퇴임하는 2월말 현재의 재산을 공개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수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경찰의 중

    중앙일보

    1988.01.22 00:00

  • 폭력은 용납못해

    △정총장=신민당 사람들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대한 사건이니까 법이 허용하는 날짜보다 2, 3일씩 여유를 가지고 하자니…. △문=

    중앙일보

    1987.11.24 00:00

  • 대학이 정치마당 돼선 안된다는 원칙 지켜져야(문교부)

    ○…일부 정치인의 대학생 집회를 이용한 정치유세에 우려를 나타내던 문교부는 25일 고대 집회후『정치인이 자제하여 대학과 학생을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29일 건대집회 참석이

    중앙일보

    1987.10.30 00:00

  • 통·반장 정치활동 "해라""마라"못한다 발뺌

    ○…대통령후보 출마 예상자에 대한 모의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한양대 학생회 간부를 대통령선거법 위반 죄 등을 적용, 구속했다는 보도에 대해 『개정을 앞둔 대통령 선거법을 너무 확대

    중앙일보

    1987.10.09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중앙일보

    1987.09.04 00:00

  • 정치권외 불안이 순항촉진

    지난달 31일 막을 연 민정·민주 8인 정치회담이 빠른 진척 속도를 보여 14일 열릴 8차 회담으로 개헌안 쟁점에 대한 1차심의를 마친다. 양측은 항목별 순서대로 논의해나가면서 핵

    중앙일보

    1987.08.13 00:00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중앙일보

    1987.07.14 00:00

  • 「고문 직접 가담여부」공방 예상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의 조한경 경위 등 고문경찰관 5명에 대한 공판이 사건발생 1백54일만인 17일 시작됐다. 이 사건은 1심 구속만기 (6개월)가 7월18일로, 구속시기를 불과

    중앙일보

    1987.06.17 00:00

  • ^^「박군치사범 조작」수사 결과 발표 전문

    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

    중앙일보

    1987.05.29 00:00

  • 「고대 앞 사건」재판부 기피신청 팽팽한 신경전

    지난2일 신민당 박찬종 의원 등 7명의「고대 앞 사건」담당 재판부에 대한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종전 관례와 달리 그 자리에서 각하 해 버리자 그 근거여부를 놓고

    중앙일보

    1987.03.06 00:00

  •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보장을"|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 추방캠페인

    『제가 변호인을 만난 것이 재판시작일에서 불과 열흘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방어권에대한 중대한 침해일뿐아니라 저에게 가해졌던 용서할수 없는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8

    중앙일보

    1987.01.23 00:00

  • 쟁점은 "용공성"의 한계

    건국대 「애학투」점거농성사건 공판이 발생 76일만인 12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첫공판에 들어갔다. 전례없던 학생들의 격렬했던 구호와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의 학생구속, 기소유예, 재판부

    중앙일보

    1987.01.12 00:00

  • (8)학원 시위의 절정…건국대 농성

    과격으로만 치닫던 학생시위가 절정을 이루면서 주모급 학생들의 좌경구호와 함께 26개 대생 1천2백88명이라는 사상최대의 무더기 구속기록이 충격의 회오리를 몰고 왔던 건대 「애학투」

    중앙일보

    1986.12.24 00:00

  • 3명 첫공판서 구형

    서울대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돼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남부 동부등 3개 법원에 분리 기소된 13개 대학생 85명에 대한 공판이 7일 하오부터 시작됐다. 이날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송창영판사

    중앙일보

    1986.04.08 00:00

  • 「학원안정법」이렇게본다

    통상의 학생데모라는 법주를 넘어 정부내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괴의 6·25남침을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천하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미화하는등 북괴와 뜻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중앙일보

    1985.08.09 00:00

  • 「학원안정법」지상공청회|"「처벌대상행위」더 명확한 규정을"

    학원안정법의 추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법안을 확정한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 입법처리키로 숨가쁜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

    중앙일보

    198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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