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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도 안 받는다"…尹 인수위서 '찬바람' 부는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월요일(21일)부터 정부 각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수위를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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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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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짧고 굵은 '22자 입장문'…尹측 '사퇴 압박' 받아쳤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법상 2023년 5월 말까지인 총장 임기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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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오수, 거취 정해야…MB·김경수 같이 사면될 듯”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용퇴를 압박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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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 검찰총장 전원 임기 못 채웠는데…김오수는?
김오수(59) 검찰총장이 차기 정부에서도 총장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채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 불을 댕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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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좋은 사람" 尹은 이랬는데, 국민의힘 "물러나라"…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그동안 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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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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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공정성 시비 심해질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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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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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똑바로 앉아라" 호통쳤던 박범계, 尹 당선에 전한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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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다. 여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것도 헌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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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 외친 尹당선인, 초반 적폐청산 드라이브 안 걸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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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재명 사법공약 발표
24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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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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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무장관 檢수사 지휘권 폐지"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지난달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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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범계 휘두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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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통신 조회 자체가 사찰은 아닙니다
■ 「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달나라금토끼(필명·현직 경찰)가 보내온 답글입니다.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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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무혐의…공수처 “증거 불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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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尹 무혐의 결론…임은정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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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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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측근 감사했다고 靑비서실장 항의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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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위장 “이재용 부회장 빠르게 만날 것”
이찬희 신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운영 원칙과 계획을 밝혔다. [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다음 달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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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입건' 내려놓는 김진욱…공수처 정치편향 논란 사라질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선별 입건’ 권한을 내려 놓기로 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조사 분석을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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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