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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짧고 굵은 '22자 입장문'…尹측 '사퇴 압박' 받아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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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사퇴 압박에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청법상 2023년 5월 말까지인 총장 임기 2년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김진욱 공수처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김오수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라고 딱 22자 한 문장의 입장문을 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 측의 거취 압박 발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취소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11월 24일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2021년 11월 24일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권영세 “대장동 수사로 객관·중립 보여야” 압박…金, 공개 반발했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전날 MBN과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오수 총장을 콕 집어 “(대장동) 특검이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검찰이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여줘서 객관적·중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것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이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다.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한 데 권 부위원장이 가세한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에 “김오수 총장은 애초에 감사위원 자격도 안 되던 사람으로, 검찰을 권력에 예속시키고 권력의 주구로 만들었다”라며 “본인이 한 일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오수 총장의 22자 입장문은 국민의힘의 압박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2023년 5월까지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검찰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검찰총장을 해봤던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오수 총장 본인이 성남시 고문변호사 출신으로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 실패, 성남시 압수수색 지연, 코로나 집단 확진 등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표류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尹 공수처 수사 촉발 임은정도 “아직 할 일 남아” 

김오수 총장 외에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해 거취 논란을 받는다.

임은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일찌감치 “계속 일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6년 2월 검사적격 심사를 겨우 통과한 후 하고픈 말과 하고픈 일을 거침없이 하다가 다음 심사받을 무렵(2023년) 홀가분하게 그만두려고 했다”라며 “아직 할 일이 남았고, 버틸 만하니 감사하며 계속 가 볼 각오”라고 밝혔다.

임은정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검찰 시절 “윤 총장 등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수사를 방해받았다”라며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를 촉발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난달 9일 윤 당선인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 친 문재인 정권 검사로 지목되는 심재철(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연수원 26기) 수원고검장도 사퇴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 속에서 추 장관 편을 들며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다.

16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 중이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 중이다. 연합뉴스

임기 3년인 김진욱, 작년 초엔 “무조건 임기 지킨다”→지금은 “…”

공수처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편파 수사 및 통신사찰 논란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김진욱 처장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3일엔 국민의힘이 김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처장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진욱 처장이 대선 직후 주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뒷말이 돌고 있다. 반면 김 처장은 지난해 2월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임기(3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약 임기를 안 지키면 초대 처장이기 때문에 공수처 제도의 안착 자체에 아마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이건 공수처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권에 야합했다고 생각하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의 중립성 등을 방패막이로 삼으며 버티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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