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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한국은행의 「현주소」

    정부의 은행자울화방침의 발표이후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은 제법 활기를 띠고있는반면 은행의 은행이라는 한국은행사람들의 의기는 더욱 소침한 분위기다. 상전인 재무부로부터의 지시나 간섭·감

    중앙일보

    1981.07.10 00:00

  • 법관·변호사가 흔들리고 있다|제일 변호사회서 법관·변호사대상 상호설문조사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사건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며 더러는 재판기록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을 하고있다. 더구나 법관들은 동료법관·검사·친족·기타외부인사들로 청탁을

    중앙일보

    1979.04.23 00:00

  • 한은통계 공신력 놓고 논쟁

    ○…28일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한국은행의 기능약화와 통계의 공신력문제로 신병현총재와 한동안 실랑이. 고재청·김승목의원(이상 신민)등은 한은이 상부의 압력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앙일보

    1979.03.29 00:00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중앙일보

    1978.08.11 00:00

  • 한국은행법의 개 정 논의

    지금의 중앙은행이 고유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중앙은행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제도 개편 안이 발표되었다. 금융제도 개편 안의

    중앙일보

    1976.11.13 00:00

  • (6) 직제개편 계기로 살펴본 생태

    지난 8월×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계 K경사는 관세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다가 관계부처의 X과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취조태도가 돌변했다. 신문을 시작한지 10분

    중앙일보

    1974.09.19 00:00

  • 검사의 소임

    법무부장관·검찰 총장 등 검찰수뇌가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김 총리는『검찰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철저히 지키는데 그 기능과 힘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

    중앙일보

    1973.12.15 00:00

  • 「타임」지 50년에 첫 이례적 사설(요지) "닉슨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타임」지는 창간 5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닉슨」의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 이례적 사설의 요지이다. 「리처

    중앙일보

    1973.11.08 00:00

  • (515) |내가 아는 이 박사-경무대 사계 여록 (142)|김갑수

    장관의 독직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기소 여행에 부장 검사 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권 총장은 장관의 지시에 검찰의 총의로써 대항한 것이다. 부장 검사 회의의 결론

    중앙일보

    1972.07.20 00:00

  • 은행 민영화 시급

    전국 금융 노조(위원장 채규대)는 25일 『주총 때가 되면 으례 대폭 인사를 정부가 발표하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들까지 사표를 제출케 하는 것은 전 은행의 임·직원을 불안케 하

    중앙일보

    1972.04.25 00:00

  • 자율쇄신의 지표로|새 금융정상화지침과 그 역점

    17일 발표된 금융쇄신방안은 금융계가 자율적으로 쇄신작업을 마무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 금융쇄신 대책을 남 재무가 ADB총회에 떠나기 전에 고위층에 보고,

    중앙일보

    1972.04.18 00:00

  • 대출간소화·변칙급여 일소

    재무부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금융쇄신 작업을 은행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매듭짓고 이 쇄신방침은 ①은행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 사고 방지와 비위제거에 전력토록 하고 ②대출절차를

    중앙일보

    1972.04.17 00:00

  • 감사원의 감사기능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

    중앙일보

    1971.09.02 00:00

  • 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일보

    1971.08.09 00:00

  • 「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중앙일보

    1971.07.31 00:00

  •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중앙일보

    1971.07.30 00:00

  • 본보에 대한 신문윤리위 결정문

    본보는 지난 2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250차 회의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사과 게재한다. 제10호 재심결정(제131호 심의결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

    중앙일보

    1967.07.07 00:00

  •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67.02.02 00:00

  • "부정부패는 정치의 빈곤서"|홍종인

    (1) 임시국회는 다시 열린다. 4월이라 꽃피는 봄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디로 어떤 꽃을 피우며 어떤 발전의 새 힘을 가져오게 할

    중앙일보

    1966.03.31 00:00

  •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

    중앙일보

    196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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