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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기다리는 비기자들|정부·법원·국회의 인사폭
민복기대법원장·김종비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15일 국회본회의에 나가 재임인사를 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의 임명뒤에 있으리라던 개각설은 일단 무산된셈. 그러나 행정각부처와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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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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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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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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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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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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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압류 기|피랍에서 석방까지 4백10일…문종하 선장의 수기
작년 5월30일 나는「지시마」열도의 한 섬인「파라무시로」섬 남쪽 13「마일」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었다. 이때 내가 이끄는 제55 동성 호는 북 양 어업에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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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간소화·변칙급여 일소
재무부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금융쇄신 작업을 은행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매듭짓고 이 쇄신방침은 ①은행감독과 검사기능을 강화, 사고 방지와 비위제거에 전력토록 하고 ②대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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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강징한 과잉 충성과 광적 아부|김일성 환갑-미쳐날 뛰는 조총련|동경=조동오 특파원
김일성의 혹- 이곳에 배부되는 북괴 신문이나 화보에 나오는 김일성의 사진은 언제나 목덜미 부분이 깨끗이 수정되어 아무 이상도 눈에 띄지 않는다. 작년 9월 미농부 동경 도지사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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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신」 먹칠한 기록적 수뢰
홍룡희 전 외환은행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고위간부들의 거액수뢰사건은 수뢰액수로 따져서 지금까지의 증거상 기록을 깨뜨린 최고액수이었고, 공신력을 앞세워야 할 은행계 부정사건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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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급한 고층건물의 총 점검
1백65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최악의 대연 각「호텔」화재참사는 이를 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하여금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비상점검에 착수케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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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국내주요빌딩의 경우|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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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의 방화시설 긴급 점검해본 그 실태|법규로 본 안전시설과 외국 예|대연 각 화재를 계기로 소방진단을 들어본다
대연 각 호텔 화재참사는 제멋대로 빌딩·정글을 이루고있는 호텔 및 고층건물의 방화에 대한 예방 및 구조물의 시설완비에 새로운 점검을 불러 일으켰다. 71년 11월말현재 전국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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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관제 검토
서울지검은 격증하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침체된 거사의 인사를 트기 위해 ①검찰사무관 제도신설 ②대검·고검에 부장검사제신설 ③검찰 연수원 제도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제도의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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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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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시로 영장을 보류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경회검사는 16일 뇌물을 받고 입찰공고문을 조작, 수천만원의 수도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맡긴 서울 영등포 수도사업소장 김구현씨(41·행정서기관)등 4명을 허위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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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추락 18명 사망-7명중경상·차체는 박살
【진해·마산=김형배·김택용기자】5일 상오9시25분쯤 진해시 여좌동 장벽산(해발8백m)중턱 진흥사입구 마진국도 급「커브」길에서 마산을 떠나 진해로 가던 마산 오성여객소속 경남 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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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 대립 다시 경화|파동 4일째 법원·검찰 주변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기로 완전 대립된 검찰과 법원의 긴장감은 민 대법원장의 사태수습 선언과 검찰의 영장 청구 보류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30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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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현직에 만족하나|판·검사의 대우를 보면
검찰의 두 판사영장신청사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법조계에 큰 파문을 던졌을 뿐 아니라 이제 정쟁의 커다란 불씨가 될 기미마저 엿보인다.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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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식품의 완전 소탕
정부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보사·내무·문교·농림·대검·수산청·국세청 등 관계부처 위원으로 「부정 식품 합동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여 부정 식품을 근절할 것이라 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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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증언<(125)|낙동강 공방전(7)|동부전선(4)|「6·25」20주…3천 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한국전쟁3년|육본, 분대장에도 처형권
동부전선의 안강·기계전투도 낙동강 교두보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혈전의 하나였다. 북괴군 제12사단과 제766유격연대는 8월 공세가 개시되자, 단숨에 비학산을 돌파, 11일에는 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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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실태와 문제점|메이커와 농가를 잇는 농협연쇄점 1년
지난 64년 서울서 3백 리 떨어진 경기도 이천 군 장호원 읍 시장에선 빨랫비누 한 장이 50원씩에 거래되었다. 서울 도매가는 35원. 농협 동 조합원들이 엄청난 마진을 덜어볼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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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의 연료 전략|보다 싸게 보다 수월하게
몇 해 전만 해도 연탄에만 의존해 오던 겨울철 땔감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대도시에서 점차 유류 연료로 바뀌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구공탄 난로를 석유 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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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적치하의 3개월(8)「6·25」20주…3천 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다큐멘터리」한국전쟁 3년
(5) 북괴가 적치 3개월 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 강행한 작업은 인간생활의 물 샐 틈 없는 종횡의 조직이었다. 원래 이「조직」은 공산당 특유의 수범인 동시에 장기이기도 하지만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