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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정상 가족은 없다…가족 다양성 인정하자
강라현 경북과학대 보육복지계열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장 제2절 제24조를 한번 보자. 이 조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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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비혼족도 받게 되나요" 2030 신가족의 기대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가족’의 시대는 연착륙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지난 27일 비혼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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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개념의 혁명적 변화,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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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새로운 가족이 온다... “생활동반자법까지 나아갔으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명칭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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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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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불지핀 '비혼 출산' 본격 논의, 여가부 "공감대 형성부터"
최근 방송인 사유리를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중 일단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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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 '슈돌' 출연이 범죄인가" 피켓 들고 사유리 응원 나섰다
한국한부모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비혼출산 혐오세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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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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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1인가구·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
[pixabay]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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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각보다 밝네요" 미혼모 가슴 후벼판 이말, 사양합니다
미혼부 김지환씨와 딸 사랑이. 본인 제공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은 줄어든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해 11월, 한 생명의 탄생이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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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각보다 밝네요" 미혼모 가슴 후벼판 이말, 사양합니다
미혼부 김지환씨와 딸 사랑이. 본인 제공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은 줄어든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지난해 11월, 한 생명의 탄생이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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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세상 실현” vs “건전 가정 해체”…표류하는 ‘포차법’
━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홍준표) “반대합니다.”(문재인) 2017년 4월 25일 열린 JTBC 대선 토론회에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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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회대결 ‘전초전’···전북의회선 찬 11 반 22 '부결'
━ "변태적 성욕까지 존중 대상이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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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항균 필름·일회용품은 임시방편, 손 씻기·거리 두기가 더 중요
팩트 체크 코로나19 생활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공업용 알코올(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했다가 중독 증세가 생기고, 소금물을 입안에 뿌렸다가 집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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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560만 시대...“여가부에 1인가구지원과 신설해야”
한 직장인이 편의점에 마련된 좌석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한국의 주요 가구 형태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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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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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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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 유모차→유아차, 미혼→비혼···늦었지만 반가운 법안들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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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 기른 기장 vs 면도 요구한 항공사… 누가 정당한가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8)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명시된 후 30년간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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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이상 흡연자, 1만원만 내면 폐 CT 검사 받는다
지난해 서울의 한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뉴스1]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고위험 흡연자는 1만원 정도만 내면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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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가족 개념의 진화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의 정의’에 사실혼(동거)을 사상 처음 추가하기로 한 것은 결혼과 가족 관념 변화를 법과 제도에 담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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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일용직 입원하면 최대 121만원 준다
내년부터 서울의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8만1184원의 생활비를 최대 15일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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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동거와 저출산
양성희 논설위원 프랑스 사상가 자크 아탈리는 일찍이 “2030년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도 동거하는 나라이니 그럴 만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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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기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출산을 한 가정에는 산후조리비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최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