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개업 등록제로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실소개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전국 부동산소개업자에 대해 사업명 등록증을 일제히 갱신 교부하고 세무서장이 허가한 지역 외에서는 영업을
-
부동산거래 1조2천억원|15만 8천명이 30만건 자진신고
국세청은 지난 2월 실시한 전국부동산매매 자진신고기간 중 모두 15만8천명이 30만3천건을 신고, 거래금액이 1조2천4백42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동산거래자는 13만6천
-
아파트 상습 전매자를 가려|사업소득세까지 추징방침
부동산투기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전국세무서별로 13일부터 관할구역내 부동산 소개업자간담회를 열고 관인계약서사용과 기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
"큰 돈줄의 발길 딱 끊겼다"…강남 부동산업계 울상
국세청에서 과열투기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인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업계는 3일 『큰 돈을 움직이는 상류층의 발걸음이 딱 끊어졌다』며 『거래는 당분간 관망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
-
투기 과열 지역 시가 따라 양도세 중과
국세청은 과열되고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현행 시가 표준액과는 별도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방침이
-
올해 통화 금융 시책 안정 기조 유지 중점
김성환 한은 총재는 올해 통화 금융 시책을 안정 기조 유지와 선별적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축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26일 김용환 재무장관에게 연
-
다시 고개 드는 부동산 경기
지난해 과열투기 현상마저 빚었던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 같은 전망이다. 비록 작년과 같은 폭등세는 없을 것 같지만 연중을 통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는 부
-
고려중앙재단 토지 불법잠식의 내막|사복위해 요리된 학교재산
고대와 중앙고교의 경영주체인 고려중앙학원 재단소유땅의 위장 매각 사건은 전통있는 사학의 재단재산이 창설 후대에와서 사적으로 농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선대가이룩한 명문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일 ▲신범식 의원 (유정)=국민이 납득할 만한 물가 조사 및 물가 발표를 할 수는 없는가. 현재의 예산 편성은 부처별 예산으로 거정부적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 필요 없는 예산
-
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
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
-
가옥 양도소득세 터무니없이 많아|차익신고 안한 탓 재심정구 하도록
▲문=74년12월 살고있는 집 외에 5배 60만원에 집을 한 채 샀다가 75년10월 6백20만원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60만원밖에 안되어 신고도 안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세무
-
(하)-비뚤어진 협력자세
71년 한·일 각료회담 때 한국 측 수석 대표의 개회 인사 중에 『일본과 같은 자유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이웃으로 갖게된 것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아쉬운
-
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
연쇄적인 인상파고…|시멘트·설탕·세탁비누 등 공산품 34개 품목 가격 인상의 파장
◇가격 조정 요인=①재료비의 변동 ②유류 전력 수송비 및 간접 세율의 변동 ③기타 불가피한 상승 요인만을 감안했음. ◇재료비의 구성과 가격=㉮재료비의 분류는 기업 회계 원칙을 기준
-
외자에만 유리한 합작 회사 그 실상-교묘한 이익 구조 수법을 살펴본다
합작 회사의 설립은 기업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국간에도 호전적인 이익이 바탕이어야 한다. 내· 외자의 출자 조건에 따라 그 과실은 균등해야 원칙인데 이 형평의 원칙을 외면한 채
-
가격조작…과장소개도
복덕방이 소개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갈수록 대규모화 되는데 비해 현행 소개영업법상 소개 영업자의 책임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않은데다 처벌규정도 허술해 부동산거래 질서에 헛점이있다
-
(194)|무역…8·15 전후 (3)|전택보
우리 나라 무역 상인들이 숫적으로나 거래 규모 면에서 일본 상인들에 비교가 안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의 무역업은 일단 상술을 익히고 발을 붙이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
-
부동산 투기 억제세 일선과세 과정서 혼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과정에서 과세표준액 산출, 매매시점 적용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문제 등을 싸고 일선세무서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임
-
수입자격 10만불로
상공부는 무역법 시행령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 전문 51조 부칙으로 만들어진 이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모법을 뒷받침할 것인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