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개선

독과점상품 값규제 폐지/소주 등 29종/상업건물 임대료도 제한안해

정부는 12일과 13일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기획원·상공자원부 등 5개부처 소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날 위원회

올 임금인상 8%선 접근/노총­경총

◎근소세 경감·물가안정 요구키로 노총과 경총은 3일 이종완노총부위원장·황정현경총부회장을 대표로한 4차 실무협상을 갖고 올해 공동임금 가이드라인을 8%선에서 6일께 타결짓고 대신 근

느닷없는 수표수수료 파동(사설)

지난 주말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 일어난 고객과 은행원과의 마찰은 금융기관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은행이 지금까지 없던 수수료를 받기시작하면

금리인하 무색한 뒷돈 대출(사설)

금융혁신을 추진해야할 주체세력이 누구인가는 분명하다. 바로 정부다. 기업은 은행이 대출커미션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은행은 정부가 자율화 정책을 통해 불건전 관행의 고

클린턴정부 보호무역 신호탄/철강 고율 덤핑예비판정의 배경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악재/“정치적 판정” 업계서 강한 반발 미국 상무부가 28일 한국산 등 19개국의 철강판재류에 대해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린 것은 미 정부의 대외통상압

규제 따른 사회적 비용 GNP 10%(기업 발목잡는 행정규제:하)

◎간섭 줄이면 수조원 산업지원 효과/한국 경제자유도 아시아 12국중 9위 60∼70년대 정부주도형 개발경제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내년 경제운용 방향

◎대출금과 「2년이상 수신」부터 자유화 금리/전산업 명목임금 상승 9%내외 억제 임금/토지거래 허가제도 사후 관리 철저히 부동산 ◇통화의 적정관리와 금리의 하향안정 ▲통화관리=연간

중앙일보 특별기획/어떤 공약 내놨나(3당후보 장점진단:중)

◎김영삼민자후보/「한국병」치유로 질서회복 역점/민간간섭 극소화 「작은 정부」 청사진 김영삼민자당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역사에 남기고 싶은 업적으로 ▲깨끗한 정치구현 ▲지역갈등 해소

올 전공의 모집 공정할까/레지던트·인턴정원 6천여명 확정

◎필기시험 비중 높여 부정소지 줄여/“줄대기 풍토 여전하다” 일부 소문도 성형·신경·정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목의 경우 1억원을 웃도는 기부금과 고급승용차 상납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

안정기조 경제정책 유지/상호지보 축소 차질 없이 추진

◎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 관련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채무 보증을 축소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화랑가 내년엔 "불황탈출"|『월간미술』 앙케트 조사분석

지난 2년 가까이 극심한 불황을 겪어온 화랑가가 내년쯤에는 경기를 회복할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구매층이 형성되고 30∼40대 작가들이 주요 거래 작가로 떠오

신용카드 약관 개정

◎연대보증인 불필요/불량전표 지급거절/불법카드대출 고발/7일이내 「할부」 취소 가능/10월부터 시행/기간따라 수수료율도 차등 적용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대보증인

정보사땅 사기가 남긴 교훈(뿌리깊은 사회부조리…이대론 안된다:4)

◎잘못된 관행… 싹트는 부패/이권 있는곳 검은돈 오가기 일쑤/실천가능한 것부터 고쳐나가야 자본주의 체제가 인정하는 가치는 바로 부가가치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주역은

거액예금 무통장 인출 금지/보험사 부동산취득과정 특검

◎은감원,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앞으로 예금주가 통장없이 거액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없게 되는 등 무통장예금인출이 엄격히 규제된다. 또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는 반드시 검사담당차

「꺾기」 등 은행·보험사 대출관행개선/경제 행정규제완화 대책 요약

◎공장입지 변경 등 승인절차 간소화 ◇대출서류 및 구비서류 간소화 ▲담보대출시 등기이사 전원에 개인근보증요구 지양 ▲네고시 관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확인 ◇담보 및 대출

「신산업정책」 일부서 오해/규제보다 협의통해 기업지원/최각규부총리

최각규부총리는 2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개입의 확대를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경제5단체 임직원 3백명에게 강

현장에서|"경매 정착으로 유통질서 확립"|꽃경매사 배덕윤씨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11일 오전3시. 서울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내 경매장은 입찰열기로 가득차 있다. 2평 크기의 경매사실 앞으로 전국 산지에서 밤새 올라온 각종

「한국경제발전… 정부역할」 세미나/특혜없애 경쟁여건 강화를

◎「생산」에 자금 흐르게 재산세 늘려야/근로자 권익향상·복지 지출비 증대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소장 박영철)와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이학용)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경제발전의 평가와

실천수단을 먼저 보완하라/새 5개년계획 세제부문의 문제점(사설)

96년까지의 7차5개년계획기간중에 실시할 조세부문계획안의 윤곽이 밝혀졌다. 조세가 지니는 국민경제적 기능이 막중할 뿐 아니라 조세의 크기와 구조가 곧 국민부담의 무게와 구조를 결정

증시부양책이 안은 함정(사설)

13일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은 주식시가발행 할인율의 자율화,증권회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주식교환사채 발행 허용,정부 및 대주주 보유주식의 매각억제와 주식담보대출의 활성화등 몇가지

주식 시가할인율 자율화/1조 규모 교환사채 발행

◎정부 보유주식 매각유보/정부,증권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유상증자때 시가발행 할인율을 현행 30%에서 전면자율화해 투자자들에게 증자혜택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

「불신의 표지」인지 떼어내야

어떤 경제사학자들은 근래까지도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규정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물질적 발전 단계를 가름하는 이론의 산물인데,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는 문외한인 나로

금융결제원 중개기관 취소/콜거래시장 단일화

◎단자 4개사 신규지정 재무부는 현재 은행간·제2금융권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콜시장(단기금융시장)을 실질적인 단일시장으로 통합·운영하고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이 더이상 콜거래 중개기

출판사와 서점업계가 공동참여, 도서유통의 현대학·과학화를 표방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센터가 설립되게 됐다. 지난해 4월 서울 대학천 서적 도매상들이 주축이 돼 논의를 일구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