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도 지자체도 "내 탓 아니다"…볼썽사나운 책임 전가 경쟁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1일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둘러싼 용산구청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사이의 장외 핑퐁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전날까지는 “
-
'시진핑 3기' 최고 지도부 절반은 지방 당서기…경제는 1명뿐
23일 20기 중국 공산당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국 CCTV 캡처 시진핑(習根平) 3기 차기 지도부에 지역 당서기(시장 포함)가 전면에
-
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
[사설] 글로벌 유니콘 절반 한국선 사업 못한다니
글로벌 유니콘 100개사 중 55개는 한국에서 규제로 사업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사진 아산나눔재단] ━ 100대 유니콘 중 55개, 규제에 막
-
[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규제는 감춰진 세금...규제 혁신하면 감세 효과”
서경호 논설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관 합동 기구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규제를 미리
-
尹,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교수 위촉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공동팀장인 김종석 교수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
배터리도 ‘구독 서비스’ 허용…반값 전기차 나오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반값 전기차’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사다. 다만 월 단위로 배터리 구독료를 내면 전기차 유지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4530만 전기차, 1430만원에 살 수 있다…어떤 규제 풀었길래
지난 2018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기아의 니로EV가 최초로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
-
한동훈 '文 탈검찰화' 뒤집다…"외부인재 되레 전문성 부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되돌리겠다는 기조를 공식화했다. 인재 유입이 어려웠던 데다, 외부 인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짧은 등 업
-
尹긍정평가 33.3%, 부정평가 63.4%…"지지율 하락 멈췄다"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세를 30%대 초반에서 멈추며 보합세로 전환했다는
-
尹공약 '연금개혁위' 안 만든다…13명의 국회 연금특위가 주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지사 상담 창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회 연금 특위가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
-
돌연 尹정책에 박수 치더라…"알박기 인사 59명" 그들의 생존법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한덕수 총리의 지난달 29일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은 아슬아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문 정부
-
[고정애의 시시각각] 문재인과 박시환, 인혁당 피해자
고정애 논설위원 인혁당 사건 자체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5년 전후의 일이다. 간첩으로 조작,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장기투옥됐다. 33년 지나서야 무죄로 바로잡혔다. 노태
-
[사설] 5대 부문 구조개혁에서 경제 위기 돌파구 찾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경제 위기 태풍에 대처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
“규제개혁도 투자…예산·인력 아끼지 말아야”
서동원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도 투자라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서 전 위원장은 규제개혁을 두고 “돈과
-
서동원 "규제개혁도 투자싸움…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규제 STOP]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 뉴스1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도 투자라며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서 전 위
-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尹 '연금개혁' 외쳐도, 손 놓은 당·정·대…"盧정부 땐 바로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가량
-
“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
"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전문가 중심 개혁위 구성, 회의록 전문 공개해야
━ 새 정부의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연금분과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
'연금개혁위설치' 등 尹 정부 연금·복지 개혁 청사진 나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연금 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국가 개혁방안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
-
인수위와 갈등 박범계 ‘대장동 특검’ 직권발동 시사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