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교통 복지 도시로 발돋움
특별교통수단(부름콜) 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최초 바
-
용산 "의사 서둘러 복귀해야"…화물연대 누른 '레이건 모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에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전쟁 일상' 항의하자 진상 취급한 한국…필리핀은 달랐다 [홍서윤은 고발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 그래픽=김영옥 기자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총
-
[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ㆍ심상정 정의당ㆍ안철수 국민의당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첫 토론회에서 경제정책을 주제로 맞붙었
-
회원 탈퇴하려는데 내 정보 어쩌지? 5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 [Law談-강태욱]
나라는 존재(identity)와 그로부터 묻어나오는 흔적들은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 (身體髮
-
상의 "경제도 부스터샷 필요…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
[코로나19의 모든 것] 12.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2021년 3월 9일 오전 광주 동구 강남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와 딸이 비대면 면회를 하던 중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대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코
-
한국법제연구원, 제8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월 10일(목) 오후 1시30분에 ‘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산업계의 영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
에어비앤비처럼, 내 차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게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자동차 버전인 셈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
자동차 버전 에어비앤비 허용···내 차 빌려주고 용돈 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사진 과기부]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빌려주거나 환자를 이송해주고
-
[로펌] 끊임없는 연구로 디지털 금융 분야 원스톱 법률자문 제공
광장 디지털금융팀의 주성환·차현정·이한경·손경민·이일신·김상민 변호사, 김철준 수석전문위원, 김동은 변호사, 진웅섭 고문, 박광배·강현구·고환경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
'AI 시대' 개인정보 입력·이동 편해진다…정보보호·활용 잡을 청사진 공개
━ ‘가명처리’ 인력 양성, 데이터 3법 지원 앞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
[팩플] 네이버 고발한 네이버 변호사…"수수료 5.5%, 사실상 사무장"
법률 자문 시장을 둘러싼 IT플랫폼기업과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변호사 2만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
한국판 뉴딜 ‘데이터 댐’에 네이버 정보는 어디까지 들어갈까
네이버에 쌓인 검색‧쇼핑‧맛집 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 공개 대상일까. 금융위원회가 내린 답은 “아니다”다.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다. 정보주체 동의하에 여러 금융사에 흩
-
[팩플] ‘좀비'가 된 싸이월드, 보호받지 못한 '내 데이터 이동권'
싸이월드 옛날 화면. [중앙포토] 누적 가입자 2600만명, 월간 순 이용자 1400만명, 페이지뷰 6억건. 2012년 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보고서에 나오는 싸이월드의 성적표다
-
[트랜D]카카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
현금은 카드나 간편결제로 전환되고 있다. 지도책이 놓일 자리를 내비게이션이 대체했다. 큰길에 나가 택시를 잡던 승객들은 보이지 않고, 택시 플랫폼이라는 ‘손안의 승강장’으로 이동
-
[김태훈의 미래를 묻다] 당신의 데이터는 누구를 위해 쓰이나
━ 데이터 주권주의 ‘마이데이터(MyData)’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삶은 데이터 만들기의 연속이다.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을 때,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날
-
장애인 교통 목소리 낸 단체 "아직도 이동하는게 어렵습니다"
■ 나의 내일을 위한 지식 플랫폼, 폴인의 추천 「 서울시 지하철역은 277개인데, 그 중 20개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의 절반 이상은 휠체어를 태울
-
재계 숙원 데이터3법 통과…고객정보 이용한 맞춤상품 가능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핵심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내
-
1년째 국회서 안건 못 올라···금융권 속태우는 '개망신법'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데이터 3법은 이날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통과는 이대로 물건너가고 마는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
-
[비즈 칼럼]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처하는 우리 기업의 자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 부회장 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
-
[비즈칼럼]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처하는 우리 기업의 자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