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비용 두고 싸우다…가중처벌 두려워 살해한 그놈 전력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
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행유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아저씨 집으로 가자” 8살 남아 유인하려 한 60대…집행유예
편의점에 혼자 있던 8살 남자아이를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
"성폭행 당했다" 전 연인 고소한 도도맘…무고 혐의 결국 유죄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 연인을 허위 고소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4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도맘' 김미나 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
"여기자 성추행에 2차 가해" 法,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선고
10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
-
"입에 발 넣었지만 빨진 않았다" 잠자던 軍동기 발 핥은 男 결국
군복무 중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
"강한 저항했다면 안 만졌다" 10대 성추행 편의점 사장 변명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
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
“성폭력·학대 알고도 은폐·축소”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법정 구속
충북의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
마약범 150명 잡은 '자경단 유튜버', 정작 경찰은 뜻밖의 반응
지난 9일 오후 9시, 서울 도봉구 녹천역 앞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소지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4시간 뒤 50대 남성도 잇따라 붙잡혔다. 이날 검거
-
여중생 제자 끌어안고 강제 입맞춤한 학원 강사…집유 받은 이유
수업 도중 중학생 제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는
-
“왜 뱅뱅 돌아가” 술에 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男 체포
택시 안에서 기사와 동승한 일행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
-
“추악한 장면” 벤투 퇴장시킨 주심에 EPL ‘간판 심판’도 비판
지난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 종료
-
성범죄 7차례 저지르고 또…여아 강제추행한 50대男 최후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주점서 난동…잔 깨고 주인 때렸다
가수 이주노. 연합뉴스 검찰이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씨(55·본명 이상우)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
헌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징역, 합당”
중앙포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
“오토바이 사줄게” 촉법소년 이용 금은방 턴 20대…징역 2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
-
국회 여가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
-
대중목욕탕서 6살 남아 비명…60대男 잠수해 성추행했다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
-
‘상습 추행’ 군 부사관 “징계 가혹하다” 소송…法 “해임까지 가능”
중앙포토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
'성추행' 선처받은 80대,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징역 20년 구형
중앙포토 길 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