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서 성추행 당해 女상관에 배속된 20대…되레 女상관 성추행
군복무시절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여성 직속 상관에게 배속된 20대 남성이 도리어 여성 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
-
민중미술가 임옥상 ‘성추행’ 1심 유죄
10년 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
-
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전 강제추행 유죄…서울시 "작품 철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
회식 중 캐디 볼 꼬집고 추행…"기억 안나" 30대 마스터 집유
골프장 자료사진. 중앙포토 회식 중 만취해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
-
[단독] '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 1심 유죄
[중앙포토]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A씨의 강제추행 혐
-
강제추행 집유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무고죄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월 오후 창원지법 마산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
'잔액부족' 뜨자 택시기사 돌변…"데이트 하자"며 유사강간
택시비를 결제하려던 20대 여성 승객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자 “데이트 가자”며 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
-
日여중생 옷 속에 불쑥 손 넣었다…여행 가서 이런 짓한 한국男
일본 오사카에서 약 15분 사이에 여중생을 포함한 여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요미우리 TV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 피고인도 신상 공개 추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
-
[단독]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넓힌다…"부산 돌려차기男도 가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
'동료 유사강간' 아이돌 전 멤버 집행유예...檢 "반성없다" 항소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
신체 만지고 유사강간…6인조 아이돌 전 멤버 1심서 집행유예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
-
20대 친딸에 몹쓸짓한 친부…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
'여성 강제추행' B.A.P 힘찬 10월형 확정…성범죄 재판 더 남았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연합뉴스 팬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
"전주환 잊지마" 성범죄 집유 중 女원장 스토킹한 강사의 협박
성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하다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
-
뇌병변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확정
컷 법봉 활동 지원을 맡은 뇌병변장애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
-
아동·청소년 성범죄 60% 면식범…여기서 알게 된 사람 가장 많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6건가량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특히 강간, 성 매수, 성 착취물 피해는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
-
'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
-
지하철 내 신체접촉…누군 유죄, 누군 무죄 왜
━ [당신의 법정] 강제추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피고인 소주혁(가명)은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A씨
-
지하철서 느닷없이 신체 덮친 손…누군 유죄, 누군 무죄 왜
━ [당신의 법정] 강제추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피고인 소주혁(가명)은 신도림역으로 향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A씨
-
지하철 내 불쾌한 신체접촉…누군 유죄, 누군 무죄인 이유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7. ‘불쾌한 신체접촉’인데 ‘강제추행’ 아니라고? ■ 「 ◦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가방 뒤로 숨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
빌라계단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니다? 이런 걱정 준 '추행 판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 비상계단을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던 중 돌연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씨가 비상계단까지 A씨를 뒤따라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B씨를 성
-
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