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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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실천 가족협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회원 60여명은 20일하오 2시 서울 인의동 신민당 중앙당사 10층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 ▲양심수를 선별없이 전원 석방할것▲집행유예나 만기로 출소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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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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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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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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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임의동행
경찰의 「임의동행 강요」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 신문지상에 크게 취급되는 것만 보아도 그 동안 임의동행이라는 구실아래 강제동행이 얼마나 자행돼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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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없애자는
법무부가 25일 마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재판에서 이기고도 채무자의 재산도피·지급 기피등으로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은 현행민사소송제도를 1960년법제정후 26년만에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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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으면 재산·명단 공개
소송에 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명세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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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제도 개선"
김용철 대법원장은 23일 구속 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도와 보석제도 등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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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대법원장 회견 내용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신뢰받는 새 사법부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사법부 운영을 해 나가겠다. 먼저 민주주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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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청년협도
한국기독청년 협의회(EYC)는 10일 KBS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관련 후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시청료거부운동을 KBS프로 안보기 광고상품 안사기 운동등으로 확대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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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형귀 의원(민정)=최근 증권시장이 과열상태에 있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고재청 의원(신민)=부실기업의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경남기업을 대자가, 삼호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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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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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투기 추적조사
감사원은 국민생활의 불평요인을 제거키 위해 주요대민행정업무의 개선과 집행실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관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풍토를 정착시키고 사치·낭비등 외채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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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타개 6개항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상임고문·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은 7일 공동 기자회견 문을 통해 『86 가을까지 개헌, 87년 가을까지 대통령선거 완료, 이를 위한 선거관리 내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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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집단폭행
13일하오7시20분쯤 서울서소문동 진흥빌딩10층 민추협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집행과정을 취재하던 중앙일보 사회부 민병관기자·경향신문사회부 손동우기자·동아일보사회부 김상영기자·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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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죄목은…
13일 하오8시쯤, 서울서소문동 민추협사무실 앞 큰길. 머리를 짧게 깎은 사복전경 20여명이 민추협수색을 취재하던 기자 2명을 질질 끌고 길옆에 세워둔 형사기동대차에 강제로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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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대화고지」선 점에 부심|여-야의「서명정국」대응전략
민정당은 야권의 기습서명사태와 관련해 12, 13일 연달아 고위당정협의를 벌였으나 당분간은 정부 쪽의 초기봉쇄·저지목적의 사법적 조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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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 모아 모호한 규정 없도록"
법은 시대적·사회적 소산이다. 우리형법이 제정된지 벌써 30년. 그동안 우리의사회·경제 과학·윤리관·의식구조 범죄현상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형법이론도 많이 발전했다. 이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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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천·신종 범죄에 대처
형법이 제정 33년만에 대수술을 받게됐다. 특히 법률로써 지켜져 오던 간통죄 등 일부 성도덕질서에 관한 조항의 존폐여부와 지금까지 민사적인 해결방안에 의존해 왔던 채무불이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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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를 적극 권장하자"
분유 등 영 유아식품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단일 법을 제정하기보다 관계법규를 수정 보완토록 하며 이들 식품의 광고는 대중매체를 제외한 전문지 등에서만 가능토록 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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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항 합의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맞선 신민당의 의사당 농성사태는 농성 사흘만인 12일 저녁 여야간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원만한 수습을 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인장 강제집행에 불응,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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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승」 거두기엔 여야 모두 약점
신민당 의원 7명에 대한 구인장 발부로 인해 일어난 여야의 새해 첫 대치는 어떻게 하든 파국은 피해놓고 보자는 양측의 마지막 공통인식에 힘입어 가까스로 전면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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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수습의 실마리
이른바 「의사당 사건」 에 대한 검찰의 구인장 발부와 이에 맞선 신민당 의원의 국회 농성으로 번진 여야간의 팽팽한 긴장은 협상에 의해 한고비는 넘긴 것 같다. 과연 대상의원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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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간 경찰투입 강제집행 하겠다
「의사당 사태」와 관련, 신민당 소속의원 7명에 대해 10일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11일 대상의원들이 모두 국회의사당 안에서 농성하고 있어 구인영장집행을 보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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