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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한 민형배 "오늘 갑자기 결정…검찰 정상화 힘 보탤 것"
민형배 의원. 오종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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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거리둔 양향자, 민형배 탈당후 "발상에 경악"
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위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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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또 꼼수…국회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시켜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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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검사 "검수완박 됐으면 무혐의 종결…국민 위한 건가"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천지방검찰청 조재빈 1차장. [SBS 캡처]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 검거는 경찰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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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평검사 밤샘토론…“국민 보호 어려워, 범죄방치법”
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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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보이지 않아도…마음을 울리는 관현맹인의 궁중 연주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4.20 오후 5:00 보이지 않아도…마음을 울리는 관현맹인의 궁중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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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경기도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의집'에선 2018년 7월부터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다수의 신체·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시설 종사자 A는 시설 거주자 B가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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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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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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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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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들 檢 공정성 의문"…김오수 앞 검수완박 동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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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표 낸 김오수에 "임기 지키라"…'거부권 건의' 입장 빠져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하룻 만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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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발' 19년만에 평검사회의...주담대 금리 7% 눈앞 [이번 주 핫뉴스]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프랑스 대선 #U-19 축구대표팀 #6ㆍ1 지방선거 #대장동 #코로나19 4차 접종 #거리두기 북한 열병식 #한미연합훈련 #성 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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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은 부칙 2조…검찰이 하던 정권수사 올스톱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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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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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는 쉽다" 끝까지 검수완박 막겠다던 김오수 변심…왜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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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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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발탁된 이상민, 큰일 앞둔 윤 당선인의 믿는 구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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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인물. 측근 챙기기?"…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내정 진짜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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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황태자 한동훈 법무에 넣은 尹,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호중 더불어미주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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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은 국정 방해 행위”…민주당은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이 13일 대전 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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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 [김예원이 고발한다]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악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 그래픽=김경진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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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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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해 ‘살라미 전술’ 등 총동원 구상…박병석·박광온이 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청에 따라 움직일지다. 야권의 무제한토론에 대비해 민주당이 회기를 2~3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