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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찰청 ◆본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비과장 심한철 ▶홍보담당관 김동권 ▶미래치안정책과장 정창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경호과장 박동현 ▶복지정책담당관 양영우 ▶과학

중앙일보

2023.01.04 00:02
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중앙일보

2022.09.28 00:01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중앙일보

2022.09.27 18:09
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중앙일보

2022.09.27 15:24
"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중앙일보

2022.09.27 05:00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중앙일보

2022.09.27 05:00
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22.09.14 05:00
與 “결산만” 민주 “검열” 법사위 파행…한동훈 발언도 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산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22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끝난 만큼 안건인 2021년 회계 결산

중앙일보

2022.08.24 19:46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중앙일보

2022.08.23 18:48
"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중앙일보

2022.07.19 06:00
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중앙일보

2022.05.26 05:00
이재명, 민주당 성비위에 "무조건 잘못…국민의힘은 훨씬 문제 많아"

사진=JTBC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민주당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국민의힘이 훨씬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중앙일보

2022.05.17 21:08
'조민 입학취소 무효소송' 고려대 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상선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는다. 17일 법원

중앙일보

2022.05.17 20:05
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중앙일보

2022.05.13 06:00
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중앙일보

2022.04.30 14:30
‘탄핵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비판 "다수당 일방추진…피의자만 유리"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중앙일보

2022.04.28 15:04
[단독]백범 장손 등 독립운동가 후손 시국선언, 尹과 현충원 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를 대표로 한 독립운동가 후손 63명이 3ㆍ1절과 대선을 앞두고 '시국선언문'(기사 아래 전문 및 참여자 명단 게재)을 27일 발표했다. 지

중앙일보

2022.02.28 05:00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중앙일보

2021.05.02 18:20
'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중앙일보

2021.04.23 05:00
길에서 2000만원 주워간 할머니…40분 만에 회수 당해

경기 고양경찰서가 4일 경찰과 협력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CCTV관제센터 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중앙일보

2021.03.04 13:44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이 재판관

중앙일보

2021.02.05 18:22
[권석천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 한국 정치가 빠진 상호 혐오의 함정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9. 2020도9836 박○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 14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 법정 앞

중앙일보

2021.01.28 00:29
이재용 판결문에 MB 언급한 정준영, 강일원 판단 그대로 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건 사실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결

중앙일보

2021.01.19 14:00
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정준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

중앙일보

2021.01.19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