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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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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이르면 19일 기소…'이태원 참사' 첫 윗선 책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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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지휘부 책임” 뒤집은 檢수심위…유족도 “굉장히 의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태원 참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주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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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2022년 10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15일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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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에 대한 수심위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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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태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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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로 시작해 먼지털이 수사"…검찰 수사심의위 밟기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이 이와 관련해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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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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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논란…도마 위에 오른 법조계 ‘아빠 찬스’
이균용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 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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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오는것 보면 누구 자녀인지 알아"...은밀한 로펌 '아빠찬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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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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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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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중도·보수 7명 vs 진보 6명’ 구도…사법부 변화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준·서경환(오른쪽 첫째와 둘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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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임명장 수여...중도·보수7 진보6 사법부 지각변동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두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건네며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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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가족, 회장 상대 상속회복소송…LG “적법하게 완료”
━ LG 첫 상속 분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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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회복 피소…LG "적법 상속, 경영권 흔들기 안 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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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찰청 ◆본청 ▶감사담당관 김호승 ▶경비과장 심한철 ▶홍보담당관 김동권 ▶미래치안정책과장 정창옥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영호 ▶경호과장 박동현 ▶복지정책담당관 양영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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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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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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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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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정회, 남아공 특수부 해체 위헌"...검수완박 해외 사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따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법무부와 국회 측의 공개변론으로 시작된다. 지난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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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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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7번 합헌 결정했다…또다시 심판대 오르는 국가보안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제7조 존폐를 두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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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산만” 민주 “검열” 법사위 파행…한동훈 발언도 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끝에 산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22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가 끝난 만큼 안건인 2021년 회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