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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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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고통"…5년째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무슨 일 [法ON]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적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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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인권침해 의견 표명" 요청에…인권위 한달간 침묵
5월 17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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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성비위에 "무조건 잘못…국민의힘은 훨씬 문제 많아"
사진=JTBC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최근 잇따라 불거진 민주당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국민의힘이 훨씬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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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무효소송' 고려대 대리인에 강일원 전 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상선 기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는다. 17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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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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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도 놀랐다, 의원들마저 헷갈리는 졸속 '검수완박' [뉴스원샷]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성룡 기자 ━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 거듭된 ‘밀실 수정’, 깜깜이 검수완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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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주심’ 강일원 검수완박 비판 "다수당 일방추진…피의자만 유리"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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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범 장손 등 독립운동가 후손 시국선언, 尹과 현충원 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를 대표로 한 독립운동가 후손 63명이 3ㆍ1절과 대선을 앞두고 '시국선언문'(기사 아래 전문 및 참여자 명단 게재)을 27일 발표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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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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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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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2000만원 주워간 할머니…40분 만에 회수 당해
경기 고양경찰서가 4일 경찰과 협력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CCTV관제센터 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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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 이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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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 한국 정치가 빠진 상호 혐오의 함정 권석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9. 2020도9836 박○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 14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 법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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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에 MB 언급한 정준영, 강일원 판단 그대로 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건 사실상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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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준법감시위 제안했던 정준영 판사 “새로운 위험 예방까진 못했다”
정준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가 부각됐다. 이 위원회는 18일 재판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소속 부장판사 3명을 대표해 판결문을 읽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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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사과, 무노조 폐기 약속에도 구속…‘준감위’ 안 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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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다” 이유는
“이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한 얘기다.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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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양형 앞둔 삼성준법위 "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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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10년 이끈 '원년 CEO' 김태한 사장 퇴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연합뉴스] 2011년 창립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끌어 온 김태한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2년 남겨두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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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BCG에 '지배구조 컨설팅' 맡겨…내년 하반기 본격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삼성의 핵심 3개 계열사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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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살핀 전문심리위원 이견…"한계 명확"vs"실효성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면담ㆍ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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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승진 새해로 미룬다···"1월 국정농단 재판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재용(52)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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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빨라지는 이재용 재판, 삼성 인사 12월 가능성 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으로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