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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썼다고 월급 삭감한 화웨이…정작 부회장은 애플 애호가?
지난해 12월 12일 경호원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에 도착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오른쪽). [AP=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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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다음날 사망사고 낸 군인에 강등 처분…법원의 판단은?
[연합뉴스]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군인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7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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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회면 정직, 경찰 2회땐 강등…공무원끼리 다른 음주 징계
4일 밤 경기도 의정부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인근에서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스1]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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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혹행위·불법시술한 의무병, 선고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의무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역 병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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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폭언·부당지시…'보건소장 갑질' 반복 왜?
보건소장들의 갑질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 직급 낮은 구청 과장으로 최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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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경찰관 해임 취소” 法 결정 근거에 더 뿔난 여론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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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인사불이익’은 인정 안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연합뉴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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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없앴다던 軍, 흐지부지되자···야전 현장만 혼란
군 당국이 추진했던 영창 폐지안이 결국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황을 맞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데다 군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야전에선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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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성폭력 피해자니?"…소문 전달해도 '2차 가해'
[뉴스1]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묻거나 관련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같은 부서 여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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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문 진위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중앙포토]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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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반성’‘성실’ 성매매 공무원은 봐준다?
이에스더 복지팀 기자 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매 여성을 찾았다. A씨는 상사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매매 장소로 이동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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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여고생과 성매매한 공무원에 "성실하니까" 징계 감경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감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공무원 A씨는 최근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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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불법촬영인데 판사는 '감봉', 법원 서기는 '해임'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의 홍모 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카메라등 이용 촬영)로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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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복 벗은 경찰관 5년간 110명…총 351명 징계
[중앙포토] 음주 운전과 관련된 비위로 경찰복을 벗는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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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 매수·몰카 미수 경찰 ‘해임’→‘강등’에 네티즌 분노
“경찰이 여자 화장실 몰카와 미성년자 성 매수한 주인공인데…강등이라고요.” 미성년자 성매매 이미지[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되고, 여고생의 성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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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술먹여 성추행 유도해라" 여직원 사주한 부천 공무원
성희롱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 한 간부가 ‘성추행 사주’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담당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 여직원에게 “진흥원 원장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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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국제마피아파-경찰 유착…일부 사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전 조직원이 폭로한 경찰과 조폭의 유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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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여기 팁” 여성 동료 가슴에 돈 꽂은 공무원
[뉴스1] 지방 공무원이 후배 여성 직원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제시·완주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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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 수치심 안 느꼈다는 피해자 말, 그대로 믿어선 안 돼"
성희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줬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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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도 과하다"···소청 신청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등으로 징계가 수위가 낮춰진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강등에도 불복해 다시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10일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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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년 전 제자 성추행한 국립 경북대 교수 수사의뢰
국립 경북대의 한 교수가 10년 전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가해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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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세워놓고 활 쏴 해임된 교감, 감경으로 복직 가능해져
올 6월 인천의 한 초교 교감이 여교사를 향해 활을 쏴 논란이다. 이 교감은 이달 18일 "그런일 없다"며 피해 여교사를 상대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수당 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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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강등’ 징계수위 낮아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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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나이트클럽 술값 대납 강요… ‘갑질’ 경찰 간부 중징계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퇴근한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