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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다는 12개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연합뉴스]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 수첩 사건 등이 재조사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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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7 문화 가이드
━ [책] 호주 40일 저자: 밥장 출판사: 가디언 가격: 1만3800원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손 글씨와 그림으로 기록한 40일 간의 호주 일주. 만화가 허영만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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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D수첩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 진상규명 리스트 올랐다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규명하는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의 윤곽이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앞두고 2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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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출범, 9명 중 6명 민변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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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발족…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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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과한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 영화사] 17년 전 범인이 뒤바뀐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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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상소 잇단 포기 …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도
검찰이 ‘과거사’ 문제에 태도를 바꾸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구금이나 고문에 의해 제대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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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태도 돌변한 검찰…진정한 반성일까, 코드 맞추기일까
검찰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한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구금이나 고문에 의해 제대로 범죄가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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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대모’ 한명숙 출소…사법적폐 청산 나선 민주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미리 마중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채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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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유서대필 재수사 요구에 “후속조치 내부 검토 중”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수사 문제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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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시국사건 과오 사과"…역대 총장 중 처음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8일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는 검찰 업무를 공개하고 외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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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검찰총장이 사상 첫 사과한 '약촌오거리사건'이란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과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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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누명’ 옥살이 강기훈에 국가 등 6억8000만원 배상 판결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사진)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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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씨, 국가서 6억8000만원 배상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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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변론한 인권 변호사
김창국(사진) 초대 국가인권위원장(2001∼2004)이 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76세. 고인은 1991년 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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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부터 한대련까지…학생운동 의장 32인 추적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ㆍ1987~1993),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ㆍ1993~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ㆍ2005~ )… 전국의 학생운동(이른바 ‘운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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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31억 국가배상 청구
‘유서 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4년 만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51)씨가 30억원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간암 투병 중인 강씨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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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1991년도01월 22일정부, 소련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01월 22일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 적발03월 16일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로 두산 제품 불매운동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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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야당은 괴담을 찾는 사람들" 정면 비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2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휴대전화 해킹장비 도입과 관련해 "야당은 '괴담을 찾는 사람들' 이른바 '괴찾사'"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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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진 수요일] 41.6점 … 청춘들 절반은 몰랐다, 1987년 6월의 그날
지난 12일 경희대에서 이 학교 전자전파공학과 학생들이 ‘민주화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 SK텔레콤캠퍼스리포터] 6월입니다. 28년 전 이 땅에 민주화의 씨앗을 뿌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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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한 있어도 상주가 추모객에 그런 말하면 안 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김 대표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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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무죄’ 강기훈,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51)씨가 18일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씨는 이날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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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91학번에겐 차라리 서글픈 궤변들
김형구JTBC 정치부 차장대우 24년 전 오늘로 돌아가본다. 1991년 5월 18일. 이날 중앙일보 사회면은 온통 집회 시위 기사로 시커멓다. 당시만 해도 신문 기사 절반은 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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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NDAY] 검찰은 왜 사과할 줄 모르나
1968년 12월 24일자 중앙일보 7면에 짤막한 기사가 실렸다. ‘재납북되면 사형’이란 제하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대검찰청은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