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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모 살해 30대딸 "귀신이 시켰다"…제출 증거 보니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그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 장애로 변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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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차원 ‘치료감호 개정안’ 의결…감호 기간 연장
지난 10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입소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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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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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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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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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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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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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친' 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온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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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어치 물건 훔친 지적장애 노숙인…법원이 실형 때린 까닭
중앙포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물품을 반복해서 훔친 30대 노숙인이 가족들의 돌봄이나 입원, 치료감호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법원이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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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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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담배 3갑 피우는 아들 혼냈다가…흉기에 숨진 어머니
대법원 전경 게임과 담배 중독 등 문제로 자주 다투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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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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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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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조사’ 관련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2월 7일자 〈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 법무부 진상조사〉라는 제목으로 치료감호소 A 행정지원과장의 폭언으로 치료감호소 의사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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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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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35)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 초,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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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1점차
연합뉴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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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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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살해 유기한 20대 '사형' 구형 [영상]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개월된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료 기소된 양모(가운데)씨가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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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이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청구키로
━ 검찰 "소아 성 기호증 등 감정 필요"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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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폭력으로 소년원 다녀온 것 숨기고 결혼했어요"
춘천소년원.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사진. 남편이 학창시절 성폭력으로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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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뉴스1] 흉악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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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친엄마가 입양 엄마한테 아이 인도 요구한다면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2) 유아 인도 청구 소송 장면이 등장한 드라마 '마인'. [사진 tvN]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친엄마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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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이란 환청 들었다" 천륜 끊은 50대, 2심도 징역10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는 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