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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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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시민단체 회계부정 방지에 감사원 역할 중요"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회계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2일 밝혔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도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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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직무정지소송 결국 취하...징계 취소 소송 계속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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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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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신(尹)구(文)권력 충돌?…실패한 북한 도발 & 60만 시대(14~19일)
3월 셋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윤석열 #민정수석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생활지원비 #이대호 #혼인대비출산비율 #5~11세 접종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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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조차 위기 오자 부활시킨 '왕의 칼'...그런 '왕수석' 없애는 尹
사정(司正)을 하다 사정의 대상이 돼왔던 ‘민정수석 잔혹사’가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선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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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킥스 유출 눈감고…공수처 '뇌피셜' 수사보고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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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성남FC 후원금 수사, 3년 7개월만에 원점...박하영(전 차장검사)"바른 길 가겠다"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퇴임식을 갖고 떠난 다음날인 지난 11일의 성남지청 본관 전경 조강수 기자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성남지청에서 터졌다. 청내 1, 2인자인 박은정(50·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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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가 지휘 논란…檢, 뒤늦게 警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이 보완수사를 결정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지휘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에 휩싸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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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특임검사가 딱인데…김오수·박범계는 침묵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박 지청장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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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박범계… 중대재해 '낙하산 검사장' 없던 일로
법무부가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중대재해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된 검사장 외부 공개모집에 ‘신종 알박기’, ‘낙하산 검사장’이란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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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무관한 검사 압색하더니…공수처 "압수할 물건 없다"
1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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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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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아빠찬스’ 논란에 사퇴…민정수석 수난사 예외 없었다
김진국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수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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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도 '공정'에 날아갔다…文 발목 잡는 민정수석들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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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에 걸린 ‘경찰면책강화법’…"범죄 적극대응"vs"인권침해" 여야 불문 의견 갈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들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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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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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김원배 사회디렉터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취지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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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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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까지…‘대선 후보’ 尹 네 번째 입건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넉 달 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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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위드 코로나 첫주…이재명 vs 윤석열 & 미국의 중국 압박 (1~6일)
11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윤석열 #이재명 #대장동 #테이퍼링 #북한 #중국 #펑솨이 #물가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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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성준 "대장동, 법조 카르텔"…박범계 "檢, 진상규명 의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의 특혜 여부, 수많은 돈이 너무 쉽게 뿌려진 것이 정관계 로비인지 여부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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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충돌…"이재명 뭐가 두렵나" vs "적폐들 시간끌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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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윤석열, 동시에 중앙지검 수사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