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의 특혜 여부, 수많은 돈이 너무 쉽게 뿌려진 것이 정관계 로비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의혹의 큰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다.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날은 핵심 의혹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범계 “사업 설계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대장동 수사 두 축”
이날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여야 양쪽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카르텔’ 의혹을 거론하며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합리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으로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로만 놓고 봐도 작지 않은 규모이며 상당한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특혜 여부 또 로비 여부 자금의 이동 관계와 관련해 중첩되지 않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씨를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외부 세력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며 “오해를 받을 지휘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재차 반대 의사를 보였다. “현재 대선 진행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해야 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발사주 의혹…국가의 기본 틀 훼손 가능성”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