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준 "대장동, 법조 카르텔"…박범계 "檢, 진상규명 의지"

중앙일보

입력 2021.10.05 14:22

업데이트 2021.10.17 18:4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검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수사와 관련해 “사업 설계의 특혜 여부, 수많은 돈이 너무 쉽게 뿌려진 것이 정관계 로비인지 여부의 두 가지가 의혹의 큰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다.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혜를 줬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날은 핵심 의혹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사업 설계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대장동 수사 두 축”

이날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여야 양쪽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카르텔’ 의혹을 거론하며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그래픽 이미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꼬리 자르기’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합리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으로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로만 놓고 봐도 작지 않은 규모이며 상당한 진상규명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이 특혜 여부 또 로비 여부 자금의 이동 관계와 관련해 중첩되지 않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씨를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외부 세력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며 “오해를 받을 지휘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재차 반대 의사를 보였다. “현재 대선 진행 상황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합의해야 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2021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국가의 기본 틀 훼손 가능성”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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