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인사이드] 간통제 폐지 이후…불법 판치는 사이버 흥신소
남편 있는 곳은 터미널 근처 호텔 000가 유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무시고 새벽 다섯시 삼십분 부터 미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
간통죄 폐지, 그래서?
[여성중앙] 간통죄 폐지, 그래서? 2월 26일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6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
-
[Saturday] 간통죄 폐지로 관심 커지는 혼전계약서
혼인서약 시대에서 혼인계약 시대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불륜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됐고 형벌도 받지 않는다. 죄와 벌의 주홍글씨는 사라졌다.
-
[김형경의 남자를 위하여] 남자의 성에 포함된 의미들
김형경소설가 간통죄 위헌 판정이 나면서 사회 한편이 시끄럽다. 남녀 모두에게 성(性)이 생물학적 신체 행위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의식이 인간의 심리적 실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
-
"아랫도리 간섭 안 돼" "사람 도리 지켜라"
“나라가 왜 내 아랫도리를 간섭하나.”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주인공 호정(강수연)이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다. 국가가 개인의 ‘아랫도리’에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
-
[황정근의 시대공감] 헌법재판관 구성, 헌법에 더 충실해야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썼다.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을 마치 로켓이 솟아오르듯 압축적으로 해치웠다. 그중 민주화의
-
[디지털 썰전] "간통죄 무서워 바람 못 피우나" vs "이젠 남성을 위해 간통죄 유지해야"
디지털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지난 4일 시작한 유쾌한 논쟁 ‘디지털 썰전’. 첫 주제인 ‘간통제 폐지 논란’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8%(8
-
[전문] 이혜훈의 시시콜콜 100문100답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 : 아버지. 전주 이씨 성종대왕 15대손 영산군파. 훈자가 항렬. 딸을 나서 항렬을 안붙이지만 딸까지도 훈자 항렬 사용 -태몽은 : 치마에 잘 익은 복숭아
-
[전문] 김황식의 시시콜콜 100문 100답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 : 아버지 -태몽은 : 어머니가 태몽하셨는데 내용은 매우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모름. -생년월일 : 1948년8월 9일 -혈액형 : B
-
[전문] 정몽준의 시시콜콜 100문 100답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 : 아버지 -태몽은 : 없음 -생년월일 : 1951년 10월 27일(음력) -혈액형 : O형 -신체사이즈 : 키 180㎝, 몸무게 83㎏ -출신학교 : 장
-
[전문] 박원순의 시시콜콜 100문 100답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 : 할아버지 -태몽은 : 특별한 꿈도, 입덧도 없이 편안하게 들어선 순둥이였다고 함 -생년월일 : 1956년 3월 26일 -혈액형 : A형 -신체 사이즈
-
한국서 스파이 활동 "냉전시대부터 활동한 방위정보팀, 최근 활동 국가는?"
[사진 JTBC뉴스화면 캡처] ‘한국서 스파이 활동’.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일본 자위대가 한국 등의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비밀 정보 수집팀을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직
-
베이징 노점상 없애고 불길한 노래 방송 금지
중국 정부가 다음달 8~14일 열리는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 대중가요 심사 강화에 나섰다. 30일 중국 포털 소후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
'33년간 불륜만' 간통 전문가 "요즘 여자들…"
영화 ‘간기남’은 박희순과 박시연이 출연해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불러 모은 화제작이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 영화의 제목은 이미 16년전에 지어졌다. 지난 199
-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
“여론조사 안 했다고 미디어법 무효화라니 … 국회 스스로 입법권 부정”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들은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
“한국 헌법재판 제도는 해외 수출감”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는 해외에 수출할 만하다.”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은 3일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폐막을 앞두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헌법재판 제
-
간통죄 존폐 논란 ‘이불 속까지 간섭하지 마라?’
"찾았다!" 김경희(34·가명)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모텔 방 에어컨 위에 구겨져 있는 휴지를 얼른 집어 들었다. 옆에 있던 간통죄 관련 컨설팅 관계자가 냄새를 맡는다
-
[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
[사설] 간통죄 폐지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심판을 제청했다고 한다. 헌법이 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 행위 상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적(
-
신해철이 '100분 토론'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가수 신해철이 '100분 토론'에 자주 출연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 1999년 '100분 토론'의 첫회부터 이 프로그램을 맡아온 이영배 PD는 가장 큰 이유로 '신해철이 토론에 임
-
'상처 없는 영혼' 작가 공지영
펴냈다 하면 베스트셀러! 공지영 신드롬! 가히 2006년 출판계의 키워드다. 다른 소설가의 작품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에, 실용서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 척박한 출
-
"나라에 역풍 몰아칠수록 원칙 지켜야"
헌법재판소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것으로 유명한 권성(65)헌법재판관이 11일 법복을 벗었다. 2000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지 5년 11개월 만이다. 윤
-
"법조계에 엘리트 몰리는 건 문제"
국회는 27일 안대희(51.경남 함안.사시 17회.사진).이홍훈(60.전북 고창.사시 14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장, 이 후보자는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