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수대]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명암
서경호 논설위원 서구 언론은 흔히 인도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칭한다. 인구 13억5000만 명의 인도가 14억 명의 중국을 제치고 이런 상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매일 3만5480원씩 세금 냅니다
━ [홍병기의 경제 리포트] 샐러리맨 ‘납세 시간표’ 3월 26일은 올해 ‘세금 해방일’이다. 이날부터 세금 없이 자신의 진짜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우리 국민들은
-
'벨벳 속의 강철주먹' 마크롱, 대규모 춘투 앞두고 개혁 집념 불태운다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분기별 실업률이 2009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최고치다.
-
OECD 사무총장 “최저임금 지나치게 올리면 일자리 파괴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모습. [다보스 AP=연합뉴스] 앙헬 구리아(68) 경제협력개발기구(
-
[서소문 포럼] 역사를 만드는 용기
이상언 사회2부장“개 세금, 담배 세금, 자동차 세금, 환경 세금…. 선거는 끝났고, 당신은 이제 잘리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훌륭함이다.” 2002년 독일에서 유행한 패러디
-
[서소문 포럼] 부가가치세, 40년 잠에서 깨어날 때
김종윤 경제부장 1970년대 한국은 두 가지 도전에 나선다. 경제 개발과 방위력 증강이다.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방위력 증강의 목표는 독자 무기체계 개
-
핀셋증세 대신 솔직하게 면세자 비율 축소 나서야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증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
증세 밀어붙인 정권, 하나같이 역풍 직면…부시·대처는 감세 덕 봤다가 증세로 퇴진
━ 세금과 선거의 정치학 1846년 너새니얼 커리어가 보스턴 차 사건을 묘사한 석판화. 1773년 영국 정부의 과세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
-
납세자연맹 회장 "불공정 개혁 없는 '부자증세', 표만 의식한 위험한 발상"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수퍼리치 증세' 견해를 내비치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해서
-
[나도 모르는 내 세금] ⑤생리대와 복권의 공통점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
[취재일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
정진우 경제부 기자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
-
"담뱃값 부담 덜어야" 목소리 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담배 끊은 방법
문재인 대통령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 게재된 히말라야 트래킹 사진. 올해 초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담배를 끊은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이슈 분석]국제 추세 '역주행'하는 대선 '담배' 공약
주요 대선 후보 중 일부는 담뱃세 인하, 면세 담배 공급 등 담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흡연자들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
[인사이트] 국경조정세, 미국 수출 늘릴 것 vs 수입가격 올라 소비자 피해
━ 미국 경제학자 가상대담 지금 미국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모든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매기고, 모든 수출품에는 20%의 보조금을 준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
문재인·이재명 ‘담뱃값 인하’ 공약에 시민단체 반발
[김진구 기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민단체가 반론을 제기했다. 담뱃값 인하의 근거로 든 담배 판매량 증가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한국금연
-
악어는 다 놓친 인도 ‘현찰과의 전쟁’
인도 정부가 ‘검은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행한 화폐개혁이 오는 15일 100일을 맞는다.미국 대선일이었던 지난해 11월 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특별담화에서 “당일 자정
-
[문학으로 읽는 경제원리] 너의 죄에 세금을 매기노라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로 보는 죄악세…간접세이자 역진세라는 비판 많아현대 자본주의의 엔진은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이라고 처음부터 자본주의의 심장은 아니었다. 백인이 점령하기
-
국경세 → 보복관세 땐 무역 대재앙 … 미국내 유통업도 큰 타격
━ 글로벌 트럼프 쇼크 고립주의 카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세’를 도입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말하는 국경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우리 국민은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니다" 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화제
지난 5일 시국관련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대구 여고생. [사진 페이스북 영상캡처]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시국관련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한 여고생의 당찬 자유발언이
-
유일호 “지금은 아니지만…증세수단은 부가세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수 있을 만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
-
[세상읽기] 법인세는 동네북이 아니다
김종윤경제부장법인(法人)의 정체는 묘하다. 자연인, 곧 사람이 아니다. 백과사전이나 법전을 뒤지면 이렇게 정의한다.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법률상 권
-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논란이 많다. 양극화 해소라는 면에서 정당성은 있지만 과도한 세율은 일에 대한 동기를 꺾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 2명 중 1
-
오일머니 줄어든 사우디, 국민 호주머니 털기
오일머니가 넘쳐나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젠 옛말이 됐다. 세계 1위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혔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
'알라의 축복(=석유)'은 안녕…사우디, 저유가 재정난에 비자수수료·벌금 속속 인상
오일머니가 넘쳐나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젠 옛말이 됐다.세계 1위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는 고유가 덕에 풍요를 누려왔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