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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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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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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선별지원 협의 가능” 한발 물러서는 민주당, 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달라졌다. “선별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거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환급형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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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밀더니…"선별지급 가능" 한발 물러난 野 속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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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경제” 尹…물가 안정, 감세 의지 다졌다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성과를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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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소세 시즌’ 왔다
━ 5월은 ‘납세의 달’ 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 1일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전자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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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불청객 왔다, 50만 N잡러-420만 프리랜서 긴장시킬 '종소세'
직장인 김모(42)씨는 지난 1일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전자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를 살펴봤더니 종소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9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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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흑연 쓴 전기차도 IRA 보조금 받는다…美, 관련 규제 2년 유예
지난 3월 27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전기차동력계 시험실의 4축 동력계 시험실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현대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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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에도 美 IRA 보조금…“관련 규제 유예”
지난 3월 27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전기차동력계 시험실의 4축 동력계 시험실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현대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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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 빠진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시장 관심은 세제혜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장사들이 ‘밸류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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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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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영의 마켓 나우] 사적연금, 장기 발전 로드맵이 시급하다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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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이 2030보다 많다…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폭증 [총선 D-15]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광주 전남대 후문에서 시민들을 향해 발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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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41개국 중 44위…‘밸류 다운’ 불렀다
━ 경쟁력 발목잡는 한국 세제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6.5%로 전 세계 141개국 중 4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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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국 유효 법인세율 1.5%p 내릴 때 韓은 되레 3%p 올라
한국 경제. [일러스트=김지윤]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6.5%로 전 세계 141개국 중 4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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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우등생’ 뽑고,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개선 성과가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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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세종시 아파트 한 채는 팔아 부채 줄여야
Q. 세종시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는 최모씨(35). 부인도 공무원이다. 최씨 부부는 셋째 출산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갭투자로 세종시 아파트 2채를 샀는데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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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총선 3달 앞두고 감세 정책 봇물…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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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한국,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
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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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대기업 퍼주기?" 尹이 불붙인 ‘낙수 vs 분수효과’ 논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이런 측면의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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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혜택? 1주택 피본다…1·10 대책에 숨은 ‘세금 폭탄’ 유료 전용
정부는 지난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은 네 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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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감세, 野는 재정 투입…총선 앞 정치에 먹힌 경제정책
정부가 소상공인 저리 대출 대환 등 자영업자 지원책을 1분기에 내놓는다. 반면 야당은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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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상공인 40만명, 2금융권 최대 150만원 이자 부담 완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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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청룡의 해' 질주 기운 올라탔다…여의주는 '이것' [무역 4.0 시대]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한국의 대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있다.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확대와 기저 효과에 힘입어 수출 실적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