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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밀더니…"선별지급 가능" 한발 물러난 野 속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자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달라졌다. “선별 지원을 협의할 수 있다”라거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환급형 세액 공제’ 방식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라디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정부 입장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가계소득,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라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유가가 급등하자 당시 이명박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 1435만명에게 소득에 따라 6만~24만원씩 유가환급금을 차등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지원금 효과만 확실히 낼 수 있으면 방식은 상관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전후만 해도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에선 행정부를 건너뛰고 입법 수단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엄포성 발언도 쏟아졌다. 그러나 최근엔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민주당이 급선회하는 모양새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위헌 논란이 커지고, 국민 반응도 시원찮자 정부·여당에 공을 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하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고 반발했다.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헌법 위반일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법제처]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헌법 위반일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법제처]

예상보다 지지율 반등 효과가 크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을 일단 접고, 각종 특검법 및 검찰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당장 다른 야당들부터 민생회복지원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야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점도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수치적인 근거가 없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또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4월 29일~5월 1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찬성(46%)과 반대(48%) 응답이 팽팽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 반응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찬반이 팽팽한 사안보다는 특검법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자는 게 지금 당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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