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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

    중앙일보

    2024.02.28 10:19

  •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친족 없는 무의탁 노인, 장애인에겐 공공후견 추진해야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사건 전담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앙선데이

    2017.09.03 01:00

  • [2005중앙일보선정새뚝이] 1. 사회

    [2005중앙일보선정새뚝이] 1. 사회

    2005년 한 해도 한국 사회에는 논란의 폭풍이 그치지 않았다. 쌀개방부터 사학법 개정, 줄기세포 연구 문제까지 논쟁거리가 많았다. 물론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등 상큼한 소

    중앙일보

    2005.12.18 20:08

  •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50. 호주제 폐지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50. 호주제 폐지

    ▶ 1984년 개최된 가두 캠페인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태영씨(中).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여성들의

    중앙일보

    2005.08.17 10:47

  • [사설] 호주제 없어도 가족은 소중한 가치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가 앞장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만이다. 여성계는 늦게나마 양성평등(

    중앙일보

    2005.03.03 18:38

  • 호주제 대안 마련 국회서 21일 공청회

    국회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 호주제 폐지 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중앙일보

    2005.02.20 23:38

  • [사설] 호주제 대안, 국민 설득이 관건

    법무부가 이끌고 있는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가 21일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범정부적 민.관합동체인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낸

    중앙일보

    2003.08.22 06:12

  • 동성동본 禁婚폐지 추진-대법원,친족범위도 대폭 축소

    대법원은 9일 가족법분야중 시대조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민법에 규정된 동성동본

    중앙일보

    1994.10.10 00:00

  • 여성 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전체 절반이 넘는 여성표를 겨냥, 그 어느 때보다도 대 여성 정책이 풍성한 선거였다. 이제 승자는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각종 정책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중앙일보

    1992.12.22 00:00

  • 예산 22조6천여억 통과

    국회는 19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23조2백54억원 규모 중 3천3백60억원을 순삭감한 총규모 22조6천8백9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법개정안·기금관리기본법안 등 30개

    중앙일보

    1989.12.19 00:00

  • 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중앙일보

    1989.12.19 00:00

  •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때 재산청구 가능

    민정당은 3O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한쪽이 가정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가족법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민정

    중앙일보

    1989.12.01 00:00

  • "재산상속은 직계비속간 균등"|여성의원 6명 가족법 개정안 제출

    ▲호주제도는 폐지한다·▲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근친혼 금혼범위는 부계 모계 똑같이 8촌이내로 한다. ▲재산상속은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고, 배

    중앙일보

    1988.11.10 00:00

  • 여성 문제 적극참정으로 풀자

    87년의 6.29 선언에 이은 12.16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의 하나가 여성이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총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

    중앙일보

    1988.02.03 00:00

  • 의원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호주 제도 폐지 등의 가족법개정을 추진중인 민정당의 여성정책특위는 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제출을 추진하되 당 차원을 떠나 여성계와 공동으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중앙일보

    1986.08.16 00:00

  • '85 총선 열전지대(16)

    11대 총선거때 15명이 출마해 전국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강동구는 정남(민정) 정진길(민한) 두 현역의원에 5·17후 관계에서 물러난 고급관리인 김동규씨가 신당바탕을 안고 신

    중앙일보

    1985.01.28 00:00

  • 국회낼 가족법개정안 마련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이태영)는 개최중인 이번 제1백23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1백여건에 걸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현행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및 제5편 상

    중앙일보

    1984.11.06 00:00

  • 소비자보호 여성인력활용 전기마련

    82년의 여성계는 어느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의 유엔」으로 불리는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등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했는

    중앙일보

    1982.12.23 00:00

  • "이혼때 「재산분활 청구」인정해야 한다"

    한국 가족법의 이혼과실자 책임주의로 인해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나는 이혼과 가사노동이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부 재산제도의 문제점등을 지적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필

    중앙일보

    1981.11.25 00:00

  • 입법활동

    11대국회에 들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의원들이 부쩍 늘었다. 5월 이후 연 1천여명의 의원이 의원열람실을 찾았고 도서대출도 3천권 이상이나 돼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중앙일보

    1981.09.10 00:00

  • (7)여성

    77년 여성계의 가강 큰 수확은 가족법개정안통과로 꼽히고 있다. 73년 6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회강 이숙종)를 결성함으로써 시작된 가족법개정운동은 4년여의

    중앙일보

    1977.12.22 00:00

  • 동성동본 금혼 그대로

    가족법 개정안을 사전 심의해온 여당은 개정안 주요 골자 중의 하나인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 측 국회 법사위 소위가 마련한 가족법 심의대책을 놓고 1

    중앙일보

    1977.12.13 00:00

  • 예산국회 투시도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로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열린다. 여당은「유신국회상의 정립」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고 야당은「민주확립」을 내세워 원내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다. 유신

    중앙일보

    1975.09.20 00:00

  • 여성지위향상 위한 건의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주최로 대구에서 열린 『여생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60여명의 참석자들은 11일 각계에 보내는 다음과 같은 3장으로 구성

    중앙일보

    197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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