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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제1장 공증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중앙일보

2006.02.22 17: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중앙일보

2005.11.08 16:43
[국가통계의 중추 - 센서스] 상. 정확한 조사가 정책 질 높여

1일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됐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한 가족이 조사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인

중앙일보

2005.11.01 20:17
장애인용 TV 자막처리 해주오

▶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아인권리찾기 대회 참가자들이 방송사들의 자막방송 비율이 낮은 데 대한 항의로 TV를 부수는 TV 장례식을 벌였다. 김성룡 기자 청각 장애자인 김모(

중앙일보

2005.09.07 06:08
[한국사회 100대 드라마 ⑤여성] 50. 호주제 폐지

▶ 1984년 개최된 가두 캠페인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태영씨(中).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여성들의

중앙일보

2005.08.17 10:47
[공공기관 지방 시대] 2. 기관엔 사옥·부지 안 팔리면 토공서 매입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지원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직원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 ◆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중앙일보

2005.06.25 05:12
빚독촉 '저승사자'사라진다

채무자의 약혼자에게 1분 간격으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용역업체 직원이 채무자의 회사에 찾아와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 금융감독원에

중앙일보

2005.04.27 20:11
[2005]

2005. 1. 1 北, 신년공동사설 발표 - 한미연합사령관,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역할 불변할 것임을 강조 2005. 1. 3 유엔, 2004년 대북지원모금 계획대

중앙일보

2005.03.22 15:48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중앙일보

2005.03.02 21:10
[탐사르포] 행정 공백 … 자치회가 방범·소방도

"콜록 콜록." 감기에 걸려 몸져누운 전봉희(75.가명)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모두 생활이 어려워 15년째 혼자 사는 할머니를 서너 달에 한 번 찾

중앙일보

2005.01.30 19:06
[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여성계 "현실성 살린 합리적 방안"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새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학계와 여성계는 대체로 '현실성을 살린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계가 주장해 온 1인1적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가족관계를 파

중앙일보

2005.01.10 19:06
[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대법, 호적 대체할 신분등록제 마련

대법원이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했다. 대법원은 10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가 폐지될 것에 대비해 개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대안으로 '혼합형

중앙일보

2005.01.10 18:54
민법개정안 통과돼 호주제 없어지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

중앙일보

2004.12.29 07:33
[데스크 브리프] 가족과 시간외 주식 거래 재경부 "10~50% 증여세"

시간 외 매매를 이용해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는 일이 빡빡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시장에서 거래하면 증여로

중앙일보

2004.12.19 18:13
병원 이름짓기(네이밍)는 마케팅의 첫걸음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영동제일병원(원장 노성일)은 최근 발산 지역에 산과 전문병원을 세우면서 양쪽 병원을 통괄하는 이름을 새로 만들었다. 영동제일병원이란 명칭은 10여년

중앙일보

2004.12.06 16:14
이미지 전략으로 성공한 일본 병원

일본이 병원에 CI개념을 도입한 것은 80년대 중반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CI(Corporate Identity)란 기업의 이미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중앙일보

2004.12.06 15: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중앙일보

2004.10.25 10:13
꼼꼼한 차량정비로 '안전한 귀성길'을…

추석연휴가 시작됐다. 귀성길은 항상 맘이 설레고 마냥 즐거운 법이다. 때문에 깜박하는 수가 많다. 바로 자동차 점검이다. 설마 무슨일 있으랴 하지만 자동차는 기계다. 미리 미리 준

중앙일보

2004.09.25 11:05
[펜션 시대] 객실 7개 이하면 민박 인정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초 7월로 예정된 불법 펜션 단속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 일단 8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중앙일보

2004.07.27 15:28
[week& cover story] 토요일엔 창덕궁

맨 얼굴 드러낸 '명품 정원' … 딱따구리도 "어서 오세요" 창덕궁은 다른 궁궐처럼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도 없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다. 왜 창덕궁만

중앙일보

2004.04.29 15:39
[新여대야소] 각계 반응

국민은 변화를 선택했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신물난 국민은 제1당의 자리를 열린우리당에 넘겨줬다. 대신 열린우리당에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했다. 분열과 갈등으로 채워졌던 깊은

중앙일보

2004.04.16 00:43
[미디어] 방송위 "추가진입 제한 방침"

방송위원회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의 무차별적인 뉴미디어 시장 진출을 막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케이블.위성 채널 사업자(PP.Program Pr

중앙일보

2004.03.24 21:33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분노

"피해 조사받는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게 절 피의자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억울하다고 했더니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대요. 맨 처음

중앙일보

2004.03.02 14:40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중앙일보

2004.02.0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