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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1년 지나면 살인충동" 전문 변호사도 이사 갔다
2019년 5월 4일 세종시 고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5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살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세종소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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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래요" 학대 아이, 부모에 보낸지 한달도 안돼 숨졌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2019년 9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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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들 ‘은밀한’ 아동 학대, 강력한 처벌이 최선 예방책
━ 러브에이징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지난 4일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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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던 아빠 다시 본 아이, 소변 지렸다…폭력의 면접교섭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대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아이를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지난해 7월 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남편으로부터 3년간 가정폭력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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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자라면 폭력 성향, 부모가 ‘대물림 학대’ 끊어야
━ 아이 마음 다이어리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지난 1997년 전공의 3년 차 시절의 일이다. 외래 진료실에 두 여성이 함께 방문했다.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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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기회 놓쳤다…9세 아이 참극 뒤 영국선 감정학대도 징역
검찰이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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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학대’를 아시나요…아동학대 의심신호 ‘방임’
[연합뉴스TV] “꼭 때려야만 학대인가요.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어릴 때 엄마 찾아 집 나간 기억은 누구나 있잖아요. 보호자의 부주의가 아쉽지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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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내 아이 때릴 수 있는 사람”가정의 야비한 인권 유린
━ [더,오래] 손민원의 성인권이야기(43) ━ 생후 16개월인 입양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나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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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살 쏴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法 "교사도 책임"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사건당시 12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는 배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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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40년 선고 뒤엔…이윤택·장자연 파헤쳤던 그녀
조문영(5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문관. 조 전문관은 '박사방' 사건 전체 수사기간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추적, 성착취물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한 중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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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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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 중심] "정인이 사건을 왜 입양 문제로 몰아가나?”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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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성비위 징계시 담임 못맡아
교실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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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 신고 2회에 상흔 보이면 자식ㆍ부모 분리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경우, 자식에게 상흔이 발견되는 즉시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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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누구를 위해 일하는 장관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귀를 의심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로는 상상조차 힘든 궤변이었다. 하급자 성폭력 혹은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한 여당 출신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국민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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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매’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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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다. 중앙포토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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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화재 계기 됐나…구청들 ‘위기아동 점검’
두 아이의 아버지 A씨는 지난해 10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서울 서대문구청을 찾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세마저 밀리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A씨는 구청에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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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상담하자 사제가 성적 학대" 40년만의 고백에 日발칵
일본에서 한 여성이 약 40년 전 가톨릭 사제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사제와 주교구 등을 상대로 5100만엔(5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센다이 지방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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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수감 12년간 정부 뭐했나" 나영이 가족 안산 떠난다
2008년 8살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조두순(68). 중앙포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이 지금까지 살던 경기 안산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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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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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동폭력 근절 앞장서는 한신대 사회봉사단
아동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 사회봉사단 HAHA(하하)가 ⌜‘아동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초청되는 등 그 활동을 인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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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집’이 더 위험···페루여성 915명 외출제한뒤 실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막기 위해 3개월간 강도 높은 외출 제한 조치를 했던 페루에서 915명의 여성이 '행방불명'됐다. 29일 AFP에 따르면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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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정 평화 위협하는 코로나 시대 가족 갈등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지구촌 심리학자들은 지금 가정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