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빠진 남편에게 이혼 청구,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9) 4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알뜰하게 모아 전세금을 마련하면서 저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았고 남편도
-
보증금 못 받았는데 덜컥 이사가면 위험...대법 '시효 10년' 못박았다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전세, 매매 안내판이 붙어 있다. [중앙일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갈 경우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분
-
이란 다야니, 한국 기업 해외 자산 가압류…금융위 "강제집행 가능성 낮아"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승리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이번엔 네덜란드에서 한국 정부 자산의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19일 금융위원회에 따
-
혹시 수명 다한 내 권리 없나, 바로 지금 체크하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1)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권리 중 생겼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
정책 입안자들 현장 몰라, 학생 빚쟁이 막을 상상력 필요
━ [RESET KOREA]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 청년, 왜 천주희씨는 “빚 권하는 사회의 고착화를 막아 10년 뒤엔 내가 쓴 이 책이 과거의 낡은 기록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
정책 입안자들 현장 몰라, 학생 빚쟁이 막을 상상력 필요
천주희(31·사진)씨는 열아홉 살이던 2005년, 독립자금 1000만원을 들고 서울에 왔다.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가 딸의 대학 학비를 염두에 두고 부은 적금이었다. 돈은 1년
-
[단독] 한진해운 5308TEU급 '한진로마호' 가압류…도미노 자산 억류 우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용선료가 밀린 용선주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싱가포르 법원은 30일 한진해운의 5308TEU(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박 한진
-
여름도 끝자락…이사철 부동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여름철도 끝물에 다가서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발품을 파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로서 적당한 집을 찾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
-
알면 돈 되는 땅 계약서 작성요령
[렛츠고시골기자]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1만2000㎡(등기부상 면적)를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
-
빚 있는 땅 매입요령
[렛츠고시골기자]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 때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이 설정된 땅은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가등기와 가처분이 설정된
-
가계부채 걱정, 은행도 고통 나누는 담보대출로 풀어라
“중요한 공헌.”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서평에서 쓴 표현이다. 서머스는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가로서 자신감을 넘어 오만하다는 말까지 듣는 인
-
아티프 미안 교수 “가계부채가 걱정? 고통분담하는 담보대출 도입하라!”
“중요한 공헌.”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서평에서 쓴 표현이다. 서머스는 경제학자로서 경제정책가로서 자신감을 넘어 오만하다는 말까지 듣는 인물이
-
유병언 일가 부동산, 줄줄이 법원경매
[최현주기자] 유병언 일가와 관련 기업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줄줄이 법원경매에 나오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
[Numbers] 4031억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행사한 구상권 액수.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20일 유 전 회장 등이 보유한 부동산·선박·채권·자동차 등
-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
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
금감원, 카드사 엉터리 보험 처벌 "애걔, 과태료 1000만원"
롯데·현대·하나SK카드 3개사가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상품 2만3000여 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과태료 1000
-
전 주인의 빚 남아있는 집 사도 될까?
[이혜진기자] 전셋값은 치솟고 4.1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다면 상관없지
-
[On Sunday] 사소한 잘못, 사소하지 않은 결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4일 만난 K교수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금융기관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남몰래 수억원씩
-
[On Sunday] 사소한 잘못, 사소하지 않은 결과
4일 만난 K교수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금융기관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집사람한테 ‘남몰래 수억원씩 돈 꿨다가 가압류나 당하는 거냐’고
-
저축은행·신협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개인사업자 한모(45)씨는 지난해 2월 저축은행 대출을 받으며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서울 도화동의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4억8000만원을 빌렸지만 저축은행이 연대보
-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신용불량탈출.
대출과 카드빚으로 인한 과다채무로 생활의 어려움을 사람들의 개인회생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업체에서의 일반대출 및 사채 등의 이자부담률 때문에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
[전문가칼럼] 나쁜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 땐 변제공탁을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
-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