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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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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채점|눈에 띈 경제성장률
제3공화국의 경제시책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 근대화를 장해하는 전통적 과도기적 여러 가지 저항요소를 제거,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륙 단계설까지 나올 만큼 성숙시켰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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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와 서민생활
동양사회의 송구영신은 미풍 양속을 일깨우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로부터 세모에는 지난 한해 동안의 묵은 빛을 가리고 때때옷까지는 못 장만하더라도 한 그릇의 떡국이나마 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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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법 실효성과 부작용과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론이 많아, 철회되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의 제정문제를 지난11일 서 재무장관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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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야, 서울 주변 농경지등|부동산양도소득세법 연내 성안|외국은 설치 곧 허용
서재무부장관직무대리는 11일 금리현실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양도소득세법을 연내에 단일법으로 성안시켜 내년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법이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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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급계획 차질
농림부는 목재의 용도제한 철폐를 오는 67년도부터 단행할 방침을 세움으로써 이미 집행단계에 있는 작년도 목재 수급계획이 그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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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추세|더욱 넓혀진 폭
1일 공고된 66년 상반기(1월∼6월) 무역계획은 최근 몇년동안 지속된 무역자유화추세를 더욱 반영시켜 그 폭이 한결 확대되었다. 자유화율이 현행 계획상의 79·2%를 넘어 8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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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용도 제한 철폐
농림부는 66년도부터 임목 벌채 허가에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임목의 용도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임산물 가격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고려되고 있는 벌채 임목의 용도제한 철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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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대한 현실화 논의 한계
장 기획의 급작스런 물가 현실화론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이제까지 한국 경제에 적용되어 온 현실화 또는 현실화 정책의 참뜻을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되겠다. 환율 현실화, 금리 현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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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체계 체질개선
단일 변동 환율, 금리 등 「현실화의 명수」로 자부하는 장 경제 기획원 장관이 새해에는 물가의 현실화를 단행, 도약 경제의 이륙을 촉진하고 「자유 경제 항해」의「키」를 잡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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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융자의 문제점|임종철
재정 투융자 규모가 65년에 비하여 65·1%나 증대하여 절대액으로는 3백 27억 1천만원, 전체 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26·6%로 커졌다는 것에는 몇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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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국제가격에 맞출 터
24일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66년도 「물가 현실화의 해」로 정하고 국내 물가를 국제 가격과 「링크」시켜 평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그 첫 단계로써 현재 국제가격보다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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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합승요금|못 올린다 올려다오|업자와 당국 맞씨름|「시민의 발」을 두고 [적자]와 [체면]의 대결
6일 상오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서용기)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인상불허태도에 대해 8일까지 전국업자의 면허장을 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는 한편 10일까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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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의 인상 시비
전국의 「버스」·합승업자들이 11월5일까지 적정요금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 운휴에 들어가겠다고 나섬으로써 주기적으로 발동되었던 요금인상 운동이 또다시 극한상태를 빚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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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중의 통화량 격증을 경계한다
기획원과 재무부간에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이 곧 협의되리라는 소식이다. IMF와의 합의는 국내총여신한도 8백55억원으로 되어있고 현년도 재정안정계획에서 책정된 통화량은 11월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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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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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급증
금리인상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사채의 유통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그 반사작용으로 부도수표가 마구 늘어나고 있다. 21일 서울어음교환소가 집계한 지난 15일현재 부도수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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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현실화의 여파|태풍 안은|시은 주총
시중은행결산 주주총회가 올해는 배당률 논쟁을 비롯하여 임원 개선, 금리현실화에 따른 앞으로의 은행경영문제등 전례 없이 거센 바람을 안고 이달 27일부터 말일까지 은행별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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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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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값 월 말까진 안올린다|제조중지면 엄단-시경, 연탄업자들에 경고
9일 경제기획원 정책당국자는『적어도 월말까지는 연탄 값을 안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부터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연탄업자들의 통고를 받았으나『업자들의 양심을 믿으며 조업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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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값 인상 기획원서 반대
경제기획원은 상공부가 서두르고 있는 연탄 값 인상안에 대해 극히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 6월 무연탄 값 15%인상에 뒤이어 연탄 값 고시가격(개당 8원)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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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없어 물러선 주류
이름하여 청사진-. 이 청사진은 시청각의 광도에 예민하는 미립자 사실력이 강한 것이 특색. 또 한가지 성능은 「렌즈」의 「앵글」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렌즈」에 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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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경제 1년 엉뚱한 결산표
「카운트·다운」 「마이너스·투」.「제로·아워」는 이틀 후 현행 공공요금과 제반납부금의 전면 인상을 위한 다단계「로케트」는 10월 1일을 기해 그 첫 단계가 시동한다. 이「로케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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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공동 조사보고|27일 양측서 동시에 발표
오늘의 국제교역은 재래의 식민주의적 타성을 불식하고 공영공익의 공약수로서 협력의 이념을 간추린다. 한·일 국교의 구심점이 경제교류 그것에 있다면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교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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