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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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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00:00 ~ 2021.09.22 11:39 기준

총 279개

  • [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이 딱입니다

    한 달 안에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세월호 특검 수사 때는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후로 의심받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여야의 뜻이 모이면 같은 방법으로 특검 수사를 동원할 수 있을 텐데 여당이 검찰과 공수처를 더 믿을 것 같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커지자 이 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1.09.17 08:08

  • [이상언의 '더 모닝'] 조성은씨가 보여준 '청년 정치'의 단면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치인 육성에는 소홀히 하고 이벤트성 영입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급급했던 과거….’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발언 중에서. 1988년생 조성은씨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지만, 조씨를 청년 문제를 잘 대변할 사람으로 보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A사 "리스 비용은 조씨가 전부 부담"…조씨 "사측과 갈등 탓" 양측에 따르면 A사는 조씨에게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마세라티 리스 비용도 대지 않아, 조씨는 자비로 차량을 유지했다고 한다.

    2021.09.16 08:17

  • [이상언의 '더 모닝'] 통일이 필요하냐는 20대, 설득 가능하십니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등 벼랑에 내몰린 20대 입장에선 통일 담론은 사치일 수 있다"며 "반면 학생 시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목도하고, 남북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한 40대들은 여전히 통일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하는 20대, "실력으로 승부보자" 중앙일보ㆍ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달 27~29일에 걸쳐 20대(만 18~29세) 1011명, 40대(만40~49세) 1007명 등 20ㆍ4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6명(59.2%)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53.1%로, "공정하지 못하다"(42.7%)는 답변보다 우세했다.

    2021.09.15 08:33

  • [이상언의 '더 모닝'] 북한 순항미사일과 한국 국정원장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의 군과 정보기관이 11일과 12일의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북한판 토마호크 연이틀 쏴도 몰랐다 「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한·미 당국은 이를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4 08:28

  • [이상언의 '더 모닝'] '하위' 국민 만드는 지원금, 또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팀장도 1년에 2억 가까이 벌고 분당에 아파트가 있고 얼마 전에 판교 오피스텔 구입했다고 자랑하더니 본인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재난지원금 받는 우리가 부럽다고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7일째인 이날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일부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 전자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샀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2021.09.13 08:18

  • [이상언의 '더 모닝'] 배달 라이더의 죽음, 정말 탈출구가 없나요?

    서울과 부산에서 11명의 배달 앱 라이더가 하루는 평소처럼, 다른 하루는 '준법 주행'을 해 배달 건수와 소득을 비교해 봤습니다. ■ ‘비 오면 4배’ 콜비의 유혹…1주새 배달원 3명 너무 빨리 갔다 「 무수히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눈앞에 오갔지만, 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배달원)들과 짧은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플랫폼·소비자·정부가 머리 맞대야"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배달 라이더의 도로 교통 안전 준수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업체ㆍ소비자ㆍ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09 10:04

  • [이상언의 '더 모닝']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도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당 법률지원단 순서로 두 차례 고발장이 넘어갔다는 게 제기된 의혹인데, 이에 대한 김 의원 발언이 7일 또 달라졌다. 이는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쪽(검찰)에서 보내줬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물론 6일 "고발장 초안을 잡아준 건 맞다"(TV조선)거나, 중앙일보에 "최 의원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과도 다르다. 김웅 의원은 자신이 당에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최근 뉴스버스에 알린 제보자 A씨에 대해선 "누군지 알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다.

    2021.09.08 08:17

  • [이상언의 시시각각] 범죄로 가는 낙하산

    최근에 만난 유력 대선주자 캠프 인사가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명된 임원을 전수조사해 보니 106명(14.4%)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었다. 공공기관 외에 금융기관, 각종 정부 위원회로 ‘낙하산’ 타고 하강한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도 부지기수다.

    2021.09.08 00:37

  • [이상언의 '더 모닝'] 이재명 시대의 예고편, 일산대교

    그러니 경기도와 3개 시가 2038년까지의 예정 수익을 포함한 운영권의 현재 가치에 맞는 대금을 치러야 공정한 거래(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가 됩니다. ■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지사 찬스’ 남용 아닌가 「 2000억으로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결정 국민연금공단, 손실 예상되는데도 침묵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회수하고 10월부터 통행료를 무료화할 예정이어서 선심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강 위에 건설된 교량 중에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받다 보니 이 다리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 일대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무료화를 촉구해 왔다.

    2021.09.07 08:11

  • '고발 사주' 의혹, 진실이 우선입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의혹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지난해 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윤 전 총장도 만약 ‘사주’와 ‘무관’의 사이에 진실이 놓여 있다면(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당시 상황 인식이나 기억이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기 바랍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넸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게 의혹 보도의 요지다.

    2021.09.06 08:28

  • [이상언의 '더 모닝'] 국회가 폭력 조직인가요? 왜 '탈퇴'를 안 시켜주죠?

    이것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인가요? ■ 당적 두고 의원만 사퇴…‘윤희숙 배수진’에 與 스텝 꼬인 이유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안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땅 투기 의혹(국민의힘 총 12명)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선 소명 절차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탈당 권유 등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책임 있는 사유에도 단 한 명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자진 탈당한 사람도 없었다"며 민주당을 ‘내로남불’로 몰았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차원이 다르다.

    2021.09.03 08:12

  • [이상언의 '더 모닝'] 부산대의 거짓 발표, 정말 '착오'이길 바랍니다

    ‘‘지식인의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식인의 책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 조민 성적 3등이라더니 24등…부산대 "내부 착오" 해명 「 부산대가 지난달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의 대학성적이 3위였다"고 설명한 것은 착오였다는 해명이 나왔다. 박 부총장이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02 08:06

  • [이상언의 '더 모닝']게임·사교육 금지한 중국,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중국 청소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유모 국가' 중국…"게임말라, 성적 공개말라" 시시콜콜 간섭 「 중국 정부가 국민의 ‘유모(Nanny)’를 자처하고 나섰다. FT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중국이 택한 것은 규제"라며 "시 주석과 공산당은 전체 산업을 뒤엎고 자녀 교육과 게임 등 인민의 사적인 생활을 규제하는 등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꾸준히 줄여오던 개인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9.01 08:27

  • [이상언의 '더 모닝']전자발찌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제 법무부가 재범 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범죄전력, 범죄 수법(정적요인) 외에 생업종사,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동적 요인)까지 고려한 수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 도입’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 전자감독 실무를 담당했던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을 포괄하는 보호관찰은 단순히 전자발찌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주거지 방문이나 현장 지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생활 환경 등을 폭넓게 관리ㆍ감독한다"고 말했다.

    2021.08.31 08:23

  • [이상언의 '더 모닝'] 관전자에 고통 주는 법무부의 '타임 슬립'

    강성국 법무부 차관 뒤에서 법무부 직원이 비에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는 순간, ‘그 공무원의 가족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심정이 들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벌서듯이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기자들이 보고서도 가만히 있었다면 잘못

    2021.08.30 08:16

  • 언론의 '악행'으로 지목된 '만두 파동' 실상 이렇습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불량 만두소가 만들어졌고, 그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불량 만두가 제조ㆍ판매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관련 단무지 제조업체 세 곳과 무말랭이 제조업체 네 곳, 그리고 불량 만두소 사용 만두 제조업체 스물다섯 곳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한 만두 제조

    2021.08.27 08:15

  • [이상언의 '더 모닝'] 진짜 '미라클' 보여준 진천 주민에게 상 줘야

    수용 당시 진천군 주민은 인재개발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10곳이 몰려있다며 반발했으나 입소 직전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혁신도시 주변 진천 덕산읍, 음성 맹동면 주민들은 지난 24일 "아프간인이 진천에 온다"는 방침을 듣고, 이날 오후 4시30분쯤 주

    2021.08.26 08:39

  • [이상언의 시시각각] 부르카를 써 보니

    잠정적 사실이나 논쟁적 사실은 피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확정된 사실에서 논쟁적 사실로 변해 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윤미향 의원 비리는 처음 언론이 보도할 때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2021.08.26 00:44

  • [이상언의 '더 모닝'] 조민씨 문제 2년 눈치, '정의·진리'의 대학 맞나요?

    문교부의 제적 처리 요구가 계속되자 김 총장은 이종찬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훈은 ‘자유ㆍ정의ㆍ진리’이고, 교가에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이 있다. ■ [사설] 조국 눈치 보다 뒷북치는 고려대와 부산대, 부끄럽다 「 1심 판결 8개월만에 부산대 입학취소 당연한 결정을

    2021.08.25 08:15

  • [이상언의 '더 모닝'] 난민 문제를 논할 때 우리 과거도 한 번쯤은

    한국인 모두가 개를 먹는 것은 아니고, 함께 사는 반려견을 먹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잘 먹히지 않았다. 제가 프랑스와 영국에 특파원으로 있을 때도 이따금 "아직도 한국인은 개를 먹나?" "너도 개를 먹나?" "개 먹어 봤나?"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 1세대들의 ‘가정 폭력’도 한국인 이미

    2021.08.24 08:38

  • [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윤미향 의원 비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도 처음 언론이 보도할 때 당사자 및 관련 기관이 모두 ‘허위’라고 했던 일입니다. ■ 언론탄압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가 「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의 뿌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림자가 있다. "예로부터 지배세

    2021.08.23 08:31

  • [이상언의 '더 모닝'] 연수원으로 보내지는 검사들, 그곳이 '징벌방'입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검사'나 '찍힌 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권력에 밉보인 검사들을 무더기로 그곳으로 발령 냈습니다. ■ 유죄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발령 「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

    2021.08.20 08:27

  • [이상언의 '더 모닝'] 본인 참여 대화 녹음은 합법? 불법 인정 판례가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정 전 비서관 3인의 대화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말을 끊고 정 전 비서관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골라서 그런 통화만 녹음한 것은 아니고 스마트폰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해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녹음 문화에는 ‘타인들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2021.08.19 08:15

  • '고난의 행군' 20년, 탈레반이 변했을까요? [이상언의 '더 모닝']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탈레반도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리아(전통적 이슬람 규범)에 따른 사회적 질서를 신봉하는 이들이 핵심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급진적 변화는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현실

    2021.08.18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