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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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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0:00 ~ 2021.10.28 07:41 기준

총 295개

  • [이상언의 시시각각] 실세 청년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ㆍ창업ㆍ주거ㆍ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난해 11월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같은 당 의원 10명 동참)한, 청년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 요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함마드 총리에게 "아랍에미리트(UAE)가 청년부 장관을 신설ㆍ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놀랄 만한 일"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청년위원회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21 00:38

  • [이상언의 '더 모닝'] "민간 특혜 막았다"는 주장, 효과가 계속될까요?

    (중략) 요컨대 히틀러는 독일 여론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었다.’ ‘커쇼는 "나치 프로파간다의 효과는 기존의 여론에 기초해, 기존의 여론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편견을 부추기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결론지었다. 독일 국민이 나치의 유대인 추방 주장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은 것, 장애인 강제 안락사 조치에 대중의 반대가 널리 퍼진 것, 전쟁에 노동자를 징발하자 다수의 노동자가 결근으로 저항한 것, 선전부의 메시지보다 몰래 전해진 BBC의 보도를 신뢰했던 것 등이 나치의 선전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위고 메르시에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효과를 가지려면, 그 메시지를 믿을 만한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2021.10.18 08:22

  • [이상언의 '더 모닝'] 김만배씨 영장 기각, 검찰의 무능 때문일까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입니다. 검사가 김 전 기자의 대장동 개발 사업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려 하자 김 전 기자의 변호인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野 "文 지시 1시간만 부실 청구" 14일 오후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1.10.15 08:42

  • [이상언의 '더 모닝'] 한 편의 영화 같은 '대장동' 주인공들의 각자도생

    ■ [단독]김만배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감방 많이 보냈다" 「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해 1100억원대 배임과 55억원 횡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2·구속)에 대한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과 5억원 뇌물공여,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50억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2014년 ‘몰래 위례 지분 가졌냐’ 남욱·정영학 뺨 때렸다" 우선 김씨는 "2000년대 후반 개발 소문이 퍼질 때 땅을 좀 샀다"라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김용 전 대변인은 2010년 7월부터 성남시의회 의원 등으로 일하다 2018년 8월 경기도 대변인 자리로 옮겼고 2019년 11월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와 김 전 대변인,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

    2021.10.14 08:30

  • [이상언의 '더 모닝']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BBC, 시청료가 9배입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800원이었는데 컬러 방송 시작에 맞춰 컬러와 흑백(지금도 800원)의 요금을 분리하고 컬러 TV 소지자에게 약 세 배의 요금의 내게 한 것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 등은 한 달에 9500원을 받지만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는데, KBS 수신료는 지탄받고 있다"며 "EBS의 경우 수신료 2500원 가운데 70원 정도 받는데도 원격강의 등 공영방송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 KBS는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서도 "그간 KBS에서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구책을 분석해 봤는데, 제대로 약속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2021.10.13 08:21

  • [이상언의 '더 모닝'] "윤석열은 스승님 제자가 아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과 ‘천공스승님’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김건희씨(윤 전 총장 부인)가 기획에 관여한 자코메티 전시회(※이 전시회는 2017년 말에 시작해 2018년까지 진행)에 스승님과 몇몇 제자들이 갔습니다. -윤 전 총장이 ‘스승님’을 직접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정권과의 대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조국 사태’ 발생 이후를 의미) 윤 전 총장이 김건희씨와 함께 스승님을 만났고, 이후에 종종 대면한 것으로 압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치판에 뛰어들 무렵에 스승님이 ‘정법강의’를 통해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2021.10.12 08:18

  • [이상언의 '더 모닝'] 80일 가해자 방치가 무죄라는 공군 성범죄 수사

    가정이 허망하지만, 군 검찰이 장 중사에 대한 수사를 정상적으로 엄격히 했다면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사경찰은 블랙박스 등 자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전 준장에게 전달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차 안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중사의 부대 동료도 기소를 면했다.

    2021.10.08 09:00

  • [이상언의 '더 모닝']대장동 특검, 결국 대통령 뜻에 달려 있습니다

    ■ 설훈 "국민 50%,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어 이 지사를 향해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49.7%가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답은 29.4%에 그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이 지사, 유동규가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21.10.07 08:24

  • [이상언의 시시각각] 백신 미접종자를 위한 항변

    하는 말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내일하시는 노인분께는 더 이상 햄 통조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 침몰로 10여 명이 무인도에서 표류하게 됐고, 가진 식량은 가방 하나 분량의 햄 통조림이 전부인 상황.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장애인들이 2세를 갖지 못하게 불임시술을 했다.

    2021.10.07 00:54

  • [이상언의 '더 모닝']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우리의 자유

    ‘개정안의 모호한 문구와 언론사에 대한 불균형적인 손해배상 규정은 비판적 보도와 소신 발언, 소수 의견 보도 등에 대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고, 언론사들은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유발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뒤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 기조가 뒤집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정부에 우려 서한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1 08:33

  • [이상언의 '더 모닝'] 김의겸 의원, '석열이형' 발언 자리에 있었나요?

    12월 1일에 박영수 특검이 법조 1진 기자들에게 한 발언 중 윤석열 검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당시 현장에 있던 중앙일보 법조팀장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 김 의원 글의 진정성이 성립되려면 박 특검이 11월 30일에 1진 기자들을 만나서 수사팀장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김만배 전 기자의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산 게 정말 우연인지,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09.30 08:21

  • [이상언의 '더 모닝'] 차라리 '낙하산' 수를 정해 놓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자 중앙일보 1면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공기업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회사를 대체할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곳의 임원 자리를 권력 주변의 인사들이 대거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 0’ 위해 만든 기관 13곳도 친여 낙하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09.29 08:08

  • [이상언의 '더 모닝'] 어떤 아들의 퇴직금 50억과 어떤 딸의 아파트 수혜

    ■ 화천대유, 박영수 딸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40)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을 최근 분양받아 논란이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인 올 6월에는 박 전 특검 측의 말과 달리 ‘누구나’ 청약할 수도 없었다. 화천대유가 왜 박 전 특검 딸에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했느냐를 놓고서 박 전 특검 측은 "잔여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2021.09.28 08:30

  • [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에서 전직 대법관·특별검사는 뭘 했을까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특별검사와 그의 딸, 그 전직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변호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야당 중진 의원과 그의 아들, 전직 기자들, 대기업 총수의 여동생도 등장인물입니다. 법조기자 출신 대주주인 김모씨의 인맥이라는데,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들을 옆에 둔 배경도, 또 이들이 응한 배경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 곽상도·박영수·권순일, 대장동에 모여 단물 빤 것 아닌가 「 복마전 특혜 사업에 몰려든 고위 법조인들 화천대유 참가자, 인허가자 철저 수사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화천대유, 복마전이 따로 없다.

    2021.09.27 08:10

  • [이상언의 '더 모닝'] 파이어족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전하는 경고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40대 초반 전후에 은퇴를 꿈꾸는 이를 일컫는다.’ 오늘 자 중앙일보 1면 기획 기사에 실린 파이어족의 정의입니다. 취업준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와중에 나타난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40대 초반 전후에 은퇴를 꿈꾸는 이를 뜻한다. "금융지식 갖춘 MZ세대, 월급만으로 부 쌓기 힘들자 투자로 눈 돌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지식을 갖고 투자 역량을 갖춘 MZ세대는 직장 상사 밑에서 힘들게 일할 바에야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 파이어족이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1.09.23 08:10

  • [이상언의 시시각각] 증강 현실 '오징어 게임'

    추석 연휴의 화제 중 하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② 다수결 원칙: 참가자들이 다수결로 중단을 결정하면 게임의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④ 게임의 룰: "부동산 개발업이 원래 그런 거다".

    2021.09.23 00:40

  • [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이 딱입니다

    한 달 안에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세월호 특검 수사 때는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배후로 의심받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여야의 뜻이 모이면 같은 방법으로 특검 수사를 동원할 수 있을 텐데 여당이 검찰과 공수처를 더 믿을 것 같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커지자 이 지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21.09.17 08:08

  • [이상언의 '더 모닝'] 조성은씨가 보여준 '청년 정치'의 단면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치인 육성에는 소홀히 하고 이벤트성 영입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포장에 급급했던 과거….’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발언 중에서. 1988년생 조성은씨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똑똑한 신세대 후배이고 내가 청년이나 젠더 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지만, 조씨를 청년 문제를 잘 대변할 사람으로 보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A사 "리스 비용은 조씨가 전부 부담"…조씨 "사측과 갈등 탓" 양측에 따르면 A사는 조씨에게 아무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마세라티 리스 비용도 대지 않아, 조씨는 자비로 차량을 유지했다고 한다.

    2021.09.16 08:17

  • [이상언의 '더 모닝'] 통일이 필요하냐는 20대, 설득 가능하십니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부동산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등 벼랑에 내몰린 20대 입장에선 통일 담론은 사치일 수 있다"며 "반면 학생 시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목도하고, 남북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한 40대들은 여전히 통일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하는 20대, "실력으로 승부보자" 중앙일보ㆍ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달 27~29일에 걸쳐 20대(만 18~29세) 1011명, 40대(만40~49세) 1007명 등 20ㆍ4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6명(59.2%)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53.1%로, "공정하지 못하다"(42.7%)는 답변보다 우세했다.

    2021.09.15 08:33

  • [이상언의 '더 모닝'] 북한 순항미사일과 한국 국정원장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의 군과 정보기관이 11일과 12일의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북한판 토마호크 연이틀 쏴도 몰랐다 「 북한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한·미 당국은 이를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4 08:28

  • [이상언의 '더 모닝'] '하위' 국민 만드는 지원금, 또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팀장도 1년에 2억 가까이 벌고 분당에 아파트가 있고 얼마 전에 판교 오피스텔 구입했다고 자랑하더니 본인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재난지원금 받는 우리가 부럽다고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7일째인 이날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일부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 전자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샀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2021.09.13 08:18

  • [이상언의 '더 모닝'] 배달 라이더의 죽음, 정말 탈출구가 없나요?

    서울과 부산에서 11명의 배달 앱 라이더가 하루는 평소처럼, 다른 하루는 '준법 주행'을 해 배달 건수와 소득을 비교해 봤습니다. ■ ‘비 오면 4배’ 콜비의 유혹…1주새 배달원 3명 너무 빨리 갔다 「 무수히 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눈앞에 오갔지만, 8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배달원)들과 짧은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플랫폼·소비자·정부가 머리 맞대야"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배달 라이더의 도로 교통 안전 준수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업체ㆍ소비자ㆍ정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09 10:04

  • [이상언의 '더 모닝']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도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당 법률지원단 순서로 두 차례 고발장이 넘어갔다는 게 제기된 의혹인데, 이에 대한 김 의원 발언이 7일 또 달라졌다. 이는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쪽(검찰)에서 보내줬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물론 6일 "고발장 초안을 잡아준 건 맞다"(TV조선)거나, 중앙일보에 "최 의원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한 것과도 다르다. 김웅 의원은 자신이 당에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최근 뉴스버스에 알린 제보자 A씨에 대해선 "누군지 알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다.

    2021.09.08 08:17

  • [이상언의 시시각각] 범죄로 가는 낙하산

    최근에 만난 유력 대선주자 캠프 인사가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39개 정부 부처 산하 370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명된 임원을 전수조사해 보니 106명(14.4%)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었다. 공공기관 외에 금융기관, 각종 정부 위원회로 ‘낙하산’ 타고 하강한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인사도 부지기수다.

    2021.09.08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