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총 3조9천억원을 지원, 정부와 농협 등을 통해 수확기 유통량의 70%인 1천3백만섬을 수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김진선 지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동면 호반 육묘장을 방문해 농민들과 만나 "연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농민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올해부터 논농사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밭농사 직불제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날 올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추곡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1백61만섬(13.8%) 늘어난 1천3백25만섬으로 정한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해마다 줄어드는 정부 수매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민들에게 선도금을 주고 벼를 매입, 시중에 판 뒤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를 도입하고 RPC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리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자율적으로 쌀 2백만섬을 시가로 매입, 따로 보관한 뒤 내년에 시가로 단계적으로 내다파는 '조정보관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2004년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 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국.홍병기 기자jinko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