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정보기술(IT)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했으나 IT 파급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디지털화에 따른 물가안정 및 경쟁촉진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일순 연구위원은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지식정보반 2차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디지털경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정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부의 디지털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디지털경제가 생산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 IT산업 자체의 성장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
- 다른 부문에서 IT투자의 확대에 따른 자본심화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경로
- 경제 전체적인 IT의 활용과응용의 촉진 등 파급효과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경로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IT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7.7%에서 99년 12.7%로 확대되는 등 90년대 이후 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괄목할만 하지만 자본심화나 파급효과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95-99년중 생산자물가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IT 제품가격은 연평균 2.9% 하락했다"면서 "IT제품가격은 99년중 5.4% 하락해 생산자물가를 0.8%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IT제품의 질이 향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전체 물가지수에 대한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IT산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IT산업의 크기 및 활성화가 성장의 충분조건 또는 필요조건은 아니다"며 "90년대에 고성장을 구가한 국가들은 대부분 80년대 이후로 안정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효율성을 위한 구조전환정책을 착실히 추구한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구조조정과 디지털 경제의 효과 극대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모든 비능률과 불합리함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효율적인 경제구조와 정책수단이 없으면 디지털 경제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주체가 효율성을 지향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재정규율의 확립과 저인플레 유지 등 안정적 거시정책의 유지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구조조정은 디지털 경제의 진입 및 발전과 순환적 관계를 가지므로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