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 방안 추진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과세분과위 회의를 열어 올해 재산세제 개편방향을 논의했으며, 이달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세발심 관계자는 "현행 세제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다르고, 주식양도 차익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율체계가 다르다" 며 "복잡한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단순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최저세율(20%)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양도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이렇게 하면 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