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수출.투자 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규모도 다소 늘려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통해 추가로 돈을 푼다거나 하는 경기부양 방식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수출.투자 촉진책〓정부는 수출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수출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수출신용장(LC)만 있으면 수출용품 생산자금 전액에 대해 신용보증을 서준다는 것이다.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로 기업들은 9천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대형 플랜트나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플랜트 입찰에 응했다가 낙찰되지 않더라도 소요비용을 수출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한다.
세계 최고수준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베트남.중남미.호주 시장을 공략해 2003년에는 총 3백5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투자조합을 세워 21세기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문화콘텐츠 수출을 늘리고, 중국.대만.홍콩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부산.경기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은 5백억엔을 고정금리(연 3%) 엔화자금으로, 1조원은 장기저리(6~8%) 설비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세울 때는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재정자금 금리인하〓정부는 6일 당정협의 때만 해도 3분기에 총 3조7천억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3분기 예산 조기집행 규모를 6천억원 증가한 4조3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 중 1조1천억원을 초.중등학교 시설 증축에 투입해 경기도 살리고 교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재정융자예산에서 민간에게 빌려주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재정자금 대출은 정부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 돈을 빌려쓰는 기업들에 1천5백억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