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원하면 기업 세율을 낮추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고 1일 건의했다.
대한상의(http://www.korcham.net)는 이날 연구개발.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거나 관례적으로 시행돼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관련 사례를 모아 41건의 세제개선안을 내놓았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연구.개발 투자비의 5%와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를 함께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5% 감면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세 부담이 늘었다" 며 "5% 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항공.해운업체가 항공기.선박을 빌려 쓰면서도 돈을 빌려 산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경우 금리차액에 대해 내년부터는 회사.근로자 모두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의 상당 부분이 올해 말이나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구조조정의 상시화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교환에 의한 우호적 인수.합병(M&A)등은 실제로 주식만 오갈 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 경제정책팀 이경상 과장은 "정부는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만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감세에 따른 소비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sunn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