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은 국내 투자환경이 '동남아 시장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환경이 환란 이후 다소 좋아지기는 했지만 노사문제.통관절차 등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주한 외국기업 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투자 및 사업 환경에 대해 대부분(75%)이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별 차이가 없다" 고 응답했다. 또 한국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동남아보다 높은 수준(74%)"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는 답은 24%에 그쳤다.
투자환경 중 외환위기 이후 개선된 분야(복수응답)는 사회간접자본(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58%).차별적 규제(56%) 등을 지목했다.
반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나빠진 분야는 ▶노사문제(74%)▶복잡한 통관절차 및 높은 관세(61%)▶인허가 절차 및 행정적 규제(59%) 순이었다. 주한 외국인은 한국 중앙정부는 외자유치에 적극적(41%)이나 지방 정부(22%)는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기업 및 외제품에 배타적인 곳으로는 ▶한국인 근로자 및 시민단체(43%)▶언론기관(22%)▶전반적 사회 분위기(20%) 순으로 지적했다.
김시래 기자 sr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