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법해석편람''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자로는 총 11권, 2천368쪽 분량인 세법해석편람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 세법을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다.
국세청은 인터넷 세법해석편람을 통해 이전에 납세자로 부터 질의가 있었던 세법 해석사례 2만4천500여건중 법령 적용기준이 될만한 6천142건을 선별, 조항.주제별로 알기 쉽게 해석해놓았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세법령 사이트에서 해석편람을 바로 검색하거나 세법령의조문을 보다가 관련 해석편람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함께 주제어 검색창을 설치해 납세자들이 특정사항에 대한 해석사례를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석편람에 수록된 각 해석사례의 제목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각 사례의 내용중에 있는 단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국세청 허종구(許宗九)법무과장은 "일반인들도 세법해석편람을 보면 세법과 관련된 각종 사례를 쉽게 찾아 이해할 수 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적이었던 해석 사례들도 납세자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허 과장은 "작년초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발족,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참여연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해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한데 이어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법해석에의문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전국 주요 서점을 통해세법해석편람 책자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