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41개 기금법령을 연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전체 60개 기금 가운데 현재 주식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31개 공공기금과 10개 기타 기금 등 41개 기금법령을 고쳐 주식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19개 소관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법을 고칠 때 '주식 투자 가능' 조항을 넣도록 요청했다" 며 "대부분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개정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송상훈 기자modem@joongang.co.kr>
